억대연봉, 7시간 근무지만 기본 통계부터 틀려

- 평균연봉 9,620만원,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5시 칼 퇴근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실린 통계숫자도 틀려

최근 7급 공무원 150명을 뽑는 데 3만명이 지원했다. 공무원은 보수는 많지 않지만 칼퇴근에 해고걱정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보수는 많지만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한다.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칼퇴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없을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이 금융감독원 사업보고서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한국은행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비교한 결과 민간은행이나 국책은행을 막론하고 한국은행 직원이 평균적으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한국은행 노사합의에 따라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직원의 1인당 평균보수가 9,620만원으로서 하나은행의 1.3배였고 민간은행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다. 평균 상여금도 한국은행이 3,2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이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점심식사 1시간을 보내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식에 따르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한국은행은 매일 7시간 근무하는 것이 된다. 한국은행 노사협약에서는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이라며 매일 8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우기는 격이다. 다른 시중은행과는 달리 한국은행에서는 야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채택한 공공기관들이 평균적으로 정년에 이르기 2.7년 전에 임금굴절연령을 맞게 되고 3년에 걸쳐 임금을 축소조정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심 의원은 한국은행을 평균적인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을 함께 비교해본 결과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임금피크제는 57세에 도달하는 직원에 대해 3년간에 걸쳐 직전 임금의 90%, 80%, 70% 를 매년 차례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기 위해 5년간 임금으로 맞춰보면 한국은행이 직전 임금의 88%을 지급함으로써 임금피크제 하에서도 연봉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의 48~60%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이다. 정상적인 임금수준도 한국은행이 최고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임금피크제까지 적용되면 시중은행들과는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5년 연평균 임금이 정상임금의 72%로서 나타나고 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과 하루 7시간 근무제는 직장인들에게 꿈의 직장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이해하려는 것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잘못된 통계가 여럿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ECOS는 2004년에 28억 9,400만원을 들여 구축했고 이후 45억 4,300만원의 유지관리비 등 총 74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간 우리나라의 가장 신뢰성 높은 경제지표와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및 재정정책은 ECO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ECOS의 ‘2.1. 한국은행 주요계정’의 대출금 통계와 ‘2.5. 한국은행 대출금’ 통계는 수치가 대부분 동일한데 2008년만 13조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1. 항목은 금융통계팀에서 작성한 것이고 2.5. 항목은 결제업무팀에서 작성한 것인데 무려 2.6배나 차이가 나고 그 이유에 대한 주석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또 ECOS의 ‘2.1. 한국은행 주요계정’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액과 ‘6.4. 주요 국공사채 발행 및 잔액’의 통화안정증권 발행액 통계는 동일한 금융통계팀에서 작성을 했는데도 오차가 났다. 2008년까지는 통계값이 동일했고 2014년 통계의 3조5천억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2014.3.27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관련 정책금융공사 상대매출발행액(3.5조원) 제외”라는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9~2013년의 5개년도는 80억원에서 670억원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ECOS의 ‘5.8.1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수’ 항목도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이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수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천만 개까지 늘었다가 2007년에 갑자기 600만 개의 가맹점이 사라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이는 아무리 불황이었다 해도 600만개 업소가 1년 사이에 폐업했다? 이해가 안 가는 통계이다. 반면, 여신금융협회 통계는 2006년 1,700만 개에서 1,470만개로 230만 개의 가맹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ECOS에는 없는 주석이 밑에 달려있다. “가맹점 수 : 사별 가맹점 수의 단순 합”, 즉 카드사별로 중복 가맹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1/10 정도의 통계로, 2006년 166만 개에서 2007년 177만 개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되어 있다.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이 통계가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수의 변화에 대한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통계는 정반대의 정보를 주는 것이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최고 연봉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며 “한국은행의 가장 큰 업무 가운데 하나가 경제통계 작성인데도 최고의 연봉과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한국은행 직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행은 근무조건에 걸맞게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임금피크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 9. 17. 국회의원  심  재  철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재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을 국회의원 ---- 공약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