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2015. 6. 24. 국회의원 김영환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 발언은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발생한 고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에 대해,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 화살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1년 전의 세월호 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국가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는 “가만히 있으라”, 메르스에서는 “괴담에 흔들리지 말라”고 외치는 순간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초동대처, 골든타임

5월 20일 최초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은 6일이 지나서야(5월 26일)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으로 메르스 대책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은 2주일이 지난 6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1번과 14번 슈퍼전파자에 의한 감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갔고 메르스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일곱 시간 동안 대통령 대면보고가 없었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세월호 때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컨트롤타워

위기에서 지도자는 결코 숨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을 때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대통령은 언제 컨트롤타워에 복귀하십니까?

세월호와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맡지 않는다면, 언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는데, 메르스 전쟁의 그 중요한 컨트롤타워를 왜? 총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절취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불충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 유성룡이 영의정이라는 이유로, ‘내가 컨트롤타워다’ 했으면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장군이 ‘컨트롤타워는 부통제사다’ 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소통의 부재

지도력의 부재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내내 국민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소통은커녕, 메르스 중대본 당국자는 5월 30일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해서는 수사에 의뢰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고, 6월 2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겁박했습니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정보를 독점하고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조차 비밀에 붙였습니다. 불안한 국민들에게 깜깜이를 강요했습니다.

정보공개가 늦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서울시장의 심야 긴급 기자회견이 없었더라면 정보공개를 했겠습니까? SNS를 통해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삼성병원이기 때문에 공개를 주저한 것입니까? 국민 위에 삼성 있고, 삼성 아래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까?

국가지도력의 존재이유

메르스 사태는 국가 지도력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무너진 것은 방역체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과 명예가 실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공자는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소통에 능한 국민입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은 “한국에 출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삶을 얼마나 잘 통합시키고 있는지 보고 놀랐다. 한국에서 미래를 봤다.”라고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소통에 가장 능한 국민과, 가장 불통인 대통령이 공존하는 아이러니에 처해 있습니다.

살신성인의 의료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열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극복의 DNA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의료진들이 보여준 살신성인의 자세에서 내일의 희망을 봅니다.

탈진할 때까지 메르스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감염된 간호사가 있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채,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의료진들, 여러분이야말로 메르스 전쟁의 영웅들입니다.

임진왜란 때 왜병을 무찌른 義兵이 있었다면 2015년 대한민국에는 메르스 퇴치의 전사(戰士)인, 의료진 醫자 醫兵이 있습니다.

메르스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했듯이, 제발 메르스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와 메르스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가 최고의 리더십과 국정운영과 소통방식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국민과 맞서지 말고 상생•연대하고, 국회와 대결하지 말고 협조를 구하고, 야당을 몰아붙이지 말고 국정파트너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탓이오’의 정치에서 ‘내 탓이오’ 정치로의 전환, 일방통행과 대결의 정치가 아닌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소모적 정쟁의 정치가 아니라 생산성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정치여야 합니다.

거버넌스와 협치

우리시대가 직면한 환경•생태•인구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인 ‘통치’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협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험만이 가득한 우리 정치권은 과거의 ‘성장’과 ‘투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아니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역사적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와 플랫폼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치가 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시대 정치로 전락하여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방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은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확산하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론의 장이 되고, 때로는 새로운 창조의 작업장이 되는 이 플랫폼의 핵심은 개방성과 상생적인 생태계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우리라는 연결 고리로 연대하고 소통하고 공유를 지향하면서, 서로를 발전시켜나가는 ‘평화로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방성과 상생의 원리를 체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과 상생의 출발점은 ‘국민과의 연대’입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소통과 협력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에 ‘플랫폼의 정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리더의 역할은 새로운 경쟁과 협력의 규칙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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