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제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개혁입법을 잘 준비해서 2월 국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세 개의 영역으로 범주를 집중해서, 촛불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된 후속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반갑다.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새로운 당을 만들 때 당의 정강정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법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공수처 입법안,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 등이 최소한의 가이드가 되겠다. 이 정도는 받아줘야 개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보수신당이 아닌가 생각한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때 아닌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추경안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할 때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해오라고 요구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내년에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정도 예산으로 되겠는가. 확장적으로 해오라’고 한 지 20일도 안됐다.

예산당국이 이 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가 조금 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겼기에 예산당국이 추경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당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이야기할 때는, 청년일자리를 확장하기 위한 특정목적에 근거해서 편성해보자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올해 편성했던 추경도 아직 다 못썼다. 본예산을 편성한지 며칠 됐다고 또 내년 2월에 추경을 하자는 것인가. 이런 식의 재정집행 계획을 예산당국이 짠다면 이 나라의 예산당국은 다 문 닫아야 한다.

저는 2월 추경은 반대한다. 추경편성의 요건은 큰 재난, 전쟁 같은 비상상황, 급격한 경제위기로 인한 혼란이 올 때 등으로 그 목적이 분명히 적혀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속의 공깃돌 다루듯이 아무 때나 꺼내서 추경하자고 할 때가 아니다. 편성한 예산이나 제대로 집행해놓고 나서 추경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란다. 돈을 풀지도 않고 추경을 이야기하는 못된 버릇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각 당의 원내대표 모임을 이번 주에 해야 하는데, 각 당의 지도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만나기가 어렵다. 일대일로 만난다고 한들 특별한 합의사항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각 당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교섭단체대표 모임을 해야 할 것 같다. 각 당은 조속히 지도체제 정비를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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