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씨 딸이 국제승마연맹의 개인 소개란에 자신을 삼성 소속이라고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의식을 갖는다.

삼성 소속 이라고 밝힌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경유착의 고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대기업들은 강압에 의해서 할당된 모금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위에서 내라고 해서 냈고, 안내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은 그것을 넘어서서 정권의 실제 비선실세가 누구인지 알고 잘 보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거액의 기업 돈을 대서 편의를 봐준 것이다. 만약 다른 승마 국가대표나 다른 유망주들을 공통되게 도와줬다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독 정유라씨만을 돕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비용을 대줬다는데 문제가 있다.

삼성은 소극적으로 권력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할당된 모금만 한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유착을 위해 모종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로 포괄적 뇌물죄로 판결이 내려져 있다.

당시 삼성가의 이슈가 무엇이기에 공식적인 정부 기관도 아니고 공식적인 정부 인사도 아닌 비선실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삼성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해당 언론보도를 보면 말미에 “알고 보면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강변했다고 하는데, 유착을 의뢰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말을 들은바가 없다. 이 문제는 삼성이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두 번째 진실은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작년 초에 이미 상당한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이른바 정윤회 파동이었다. 그때 정윤회씨는 자신은 실제로 대통령을 보좌한지 오래됐고 만난 적도 없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이인 따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송민순씨의 메모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정확한 증언일 수밖에 없다.

아버지 정윤회, 어머니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는 딸의 증언만큼 정확한 것이 어디 있는가. 저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규정한다. 결국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딸이기 때문에 삼성이 도왔다는 것을 정유라씨의 페이스북 소개란에서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꼬리를 자르려고 도망가거나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 형사8부가 아니라 검찰에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오늘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보겠지만 민정수석이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게 되어있는 법 위반이 된다.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위반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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