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의원 서울시 도봉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99%의 삶을 바꾸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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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평가 : 1% 기득권을 견제하고 99%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음. 이에 유인태 의원은 19대국회 하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을 통해 빈부격차의 지도를 따라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
또한 유인태 의원이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재임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50%공동과세로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서울시 25개구 중 가장 적은 재산세 세입을 기록해온 도봉구는 제도 도입 후 8년간 공동과세 도입에 따라 1,616억원의 추가 세입을 거두었음. 이는 도봉 발전의 종자돈이 되어 19대 국회 임기 중에도 각종 지역 현안 사업에 요긴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왔음. 이는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시 내, 특히 강남북간에 존재하는 자치구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4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68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78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30점 <--- 95.30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9252점 <--- 92.522%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5회 중 출석 62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82.67%)
-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1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외교통일위원회 총75회 중 출석 7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33%)
- 정보위원회 총28회 중 출석 2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2.86%)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75%)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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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1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9건 9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건 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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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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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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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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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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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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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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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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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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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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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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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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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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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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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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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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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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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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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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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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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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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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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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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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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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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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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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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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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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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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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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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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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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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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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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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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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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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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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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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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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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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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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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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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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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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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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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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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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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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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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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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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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공개 1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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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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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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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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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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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
|
3
|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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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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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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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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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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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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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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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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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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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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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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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4114억
9100만원 |
1조8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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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4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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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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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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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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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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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모든 아동의 보육비용은 무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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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4천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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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0.6%에 머물고 있는 보육교육재정비율을 OECD 권고 수준인
1%로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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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94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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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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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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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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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글식 경쟁교육에서 인성교육, 협력교육으로 전환해 교육공동체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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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3천만원
교육부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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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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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6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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