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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도봉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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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의원 서울 도봉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15 20:28    
   인재근 서울 도봉구 갑_인재근의원_공약이행평가표.hwp (30.0K), Down : 5, 2016-02-15 20:57:32

인재근의원 서울 도봉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서민의 다뜻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6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4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
개 축소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224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014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77점 <--- 98.7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137점 <--- 91.368%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보건복지위원회 총73회 중 출석 7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5.89%)
- 여성가족위원회 총29회 중 출석 26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9.66%)
- 외교통일위원회 총78회 중 출석 7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91.03%)
-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8.89%)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52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87건 8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0건 5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87.5% 완료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

550.5억원

503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공약명: 창동역 민자 역사 완공에 주력, 2번 출구(이마트방향)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정명: 2번 출구(이마트방향)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 창동역 4호선 1·2번 출입구 대합실(2층)에 엘리베이터 설치

 

18억원

 

창1동에 도시 농업공원을 조성, 도시텃밭 분양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19억원

 

창2 ·3동과 쌍문동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편의 증진 및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16.5억원

 

창2 ·3동과 쌍문1·3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로 확장과 문화시설, 주차장, 공원 확충

 

16억원

 

공사 중단된 우이천 생태하천의 조속한 완공

 

298억원

 

쌍문3동 한전변전소 부지에 2013년까지 도봉우체국 신설로 우정서비스와 주민 편의시설 확보

 

 

451억원

쌍문 1동 산 240-5번지에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 및 휴식공간 제공위한 미술관 건립

 

177억원

 

공약명: 쌍문역 주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동북부지역의 새로운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
수정명: 쌍문역 주변 전신주 지중화

 

 

52억원

도봉구 허파인 초안산과 쌍문근린공원에 둘레길 조성, 우이천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생태도봉 건설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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