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한 며칠 전 입장을 여러 페친님 조언을 함께 검토한 결과 제 입장을 수정해야 겠기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성보다 용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용기에는 다른 사람이 타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 입장을 접고 그 분 의견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제 입장이 바뀌게 한 질문은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 개성공단 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되는 임금은 다음 어떤 것인가?

1)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2) 한국내 탈북자

3)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300$ 받고 북한당국

4) 북한의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5) 북한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

개성공단의 저임금을 지적하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보면,

개성공단을 "북한 땅에 남한의 공단을 세운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역이 북한일 뿐 창원공단, 인천공단처럼 한국의 공단으로 보는 것이죠.

이에 반해 통일부는(개성공단 임금정책 담당자)는 북한 지역에 있으면 북한 시장의 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 합니다. 같은 노동력이라 하더라고 어느 시장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200~300달러의 임금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북한에 들어와 있는 중국 기업의 노동자 임금(약 100달러)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약 140달러입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공단일까요? 남한의 공단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관련 법규집을 뒤져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첨부한 법규집에 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에서 14%의 기업소득세도 내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겠죠? 물론 개성공단에 취업한 남한 사람들은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보장을 받고 연말정산도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결론은 개성공단 노동자 평균임금 140$는 북한 내 중국기업 노동자 임금 100$ 보다 적지 않기에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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