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괴담장사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협력하라

- 7월 20일 아침소리 모두발언 정리

-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괴담장사에만 혈안

- 성완종의 메모는 믿을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유서는 믿을 수 없다?

- 안철수 의원, 문제제기하려면 정보위원회부터 들어와라

- 국정원은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1)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괴담장사에만 열 올리나?

◯ 야당의 도를 넘은 괴담성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불신을 밑천 삼아 근거 없는 의혹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마디로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마치 보따리 장사가 장날을 만난 듯 ‘괴담장사’에 혈안이 된 것이다.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괴담성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지난주에 새정연의 유은혜 대변인이 발표한 국정원의 국내 변호사 해킹 의혹은 몽골경찰이 몽골 변호사를 해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당이 순수 민간인이라고 주장한 재미 과학자 안수명 박사는 미국 정부의 조사자료에 대북협력자로 등재된 인물이다. 심지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미 해군의 대잠수함 전력정보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기밀정보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또한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138개 국내 IP도 국정원이 해킹한 게 아니라 제3의 해커가 이태리 해킹회사를 디도스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IP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성완종의 메모는 믿을 수 있고, 국정원 직원의 유서는 믿을 수 없다?

◯ 야당은 국정원 직원의 불행한 죽음을 놓고서도 금도를 벗어난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빈소가 마련되기도 전에, 고인의 유서가 마치 조작이라도 된 양 근거 없는 의혹공세를 퍼붓고 있다. 적어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말을 삼가는 것이 진영을 떠나서 인간된 도리이고 예의이다.

◯ 야당은 성완종 메모를 두고서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서를 대하는 태도가 왜 사람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야당은 괴담성 정치공세로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다면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국정원이 삭제된 정보와 해킹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으니, 지금은 무엇보다 사실 확인에 집중할 때다.

3) 안철수 의원, 문제제기하려면 정보위원회부터 들어와라

◯ 안철수 의원의 안보관에 얼마나 균형감이 없는지 최근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3월 22일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있었다. 이 때 안랩이 관리하고 있던 농협 백신서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북한에 해킹당한 치욕적 사건이 있었다. 안철수 의원은 안랩의 대주주이며, 안랩은 국내 보안시장의 60프로를 장악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와 같은 엄청난 사고에 대해서 한 마디 반성하는 말이 없었다.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 국회 정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의해 해킹당한 국내 스마트폰은 최소 2만여 대라고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북한의 해킹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나 야당이나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고작 20개로 확인된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진정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철수 의원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

◯ 안철수 의원은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려면 정보위로 들어가야 한다. 정보위원회 밖에서 구체적인 근거없이 의혹 제기만 남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만 끼칠 것이다.

4) 국정원은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자

◯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국정원의 직원 모두가 매우 억울해하고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오히려 추락한 국정원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 국민들께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선제적으로 정보위원회에 정보를 공개해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것이 국정원도 사는 길이고 안보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5. 7. 20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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