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큰 짐, 국가가 나눠 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행복주택 방문, 신혼부부․청년 주거대책 발표
- 5년간 신혼부부 88만쌍, 청년 75만 가구 공공주택·주거금융 지원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정도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 있는 신혼집을 방문해 신혼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벽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단지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는 2년 전 결혼해 이사를 벌써 세 번이나 다녔다고 합니다. 다행히 세 번쩨 신혼집이 행복주택으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행복주택 단지 내에 마련된 야외행사장으로 이동해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Beautiful life’를 주제로 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니라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행복주택같은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은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 신혼부부 집 사거나 전월세 시 금리 우대 대출 43만 가구
- 신혼부부 최조 집 살때 취득세 50% 감면
-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6만호, 신혼부부와 동등 공공주택 입주 기회, 대출금리 우대도 동등하게
- 공공 공급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 시세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 공금
- 역세권이나 대학, 산단 인근에 민간 청년 임대주택 13만 실 특별 공급
- 청년기숙사 공급 6만 명으로 확대
- 42만 가구 청년주거 금융 특별 지원
-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위 정책들이 5년간 이행되게 되면, 신혼부부 100%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정부 지원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설가 박완서님의 “사랑이 결코 무게로 느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인용하며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며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가 행복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여는 다과회에 잠시 들러 맥주를 들고 함께 건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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