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세 건의 안건이 보고됐는데, 세 번째로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이었습니다.

그 보고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2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 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단결하고 협력하여 국민들의 지지 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토착비리를 근절하기로 한 바가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올해 하반기에 지방정부, 또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

두 번째,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

세 번째,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보고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은 과거 정부 국정상황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두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이었습니다. 내부 분파적 행태 및 국민을 대상화하거나 계몽주의적 태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긴장감 해이로 측근비리 및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로 민생에서 성과가 미흡하고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국민들 피로감이 가중됐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혁신과 정부혁신의 미흡으로 혁신동력이 떨어지고 관료주의적 국정운영과 관성적 업무 태도로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잃게 됐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역대 정부가 주는 교훈으로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의 특징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의 기대 심리가 대단히 높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 국민들은 삶의 변화가 체감될 정도로 정부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정부 여당의 오만한 심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오만한 심리는 독선과 독주를 낳고, 또 긴장 이완을 낳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인 내부 권력 투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가 놓여있는 특징, 상황을 이야기한 뒤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면 2기에서 어떠한 대응 기조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겸허한 정부입니다.

둘째는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입니다.

셋째는 혁신하는 정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꼽은 겸허한 정부는 분열을 막아야 한다. 집권세력 내부의 원심력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오만과 아집,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을 버릴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의 정신을 늘 되새기면서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 된 그 초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야기한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는 일자리·소득 증가 등에서 국민들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서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또 청와대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다.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소통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청와대와 부처, 부처 상호 간 긴밀한 소통 통해서 정책 혼선 및 엇박자를 사전에 제어해야 한다.

세 번째로 혁신하는 정부의 내용은 개인 혁신이 필요하다. 부정부패를 스스로 근절하고, 국민적 의제에 대한 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국정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부 내부 개혁을 넘어서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상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 번째로 보고한 민정수석실의 보고와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었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대통령께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가운데에서 일부 보도가 대통령의 뜻과 좀 거리가 멀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압승 공신으로 청와대와 내각으로 꼽고 여당은 빠졌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일단 전제가 여당의 압승입니다. 민주당이 치른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내세웠고, 그 후보가 당의 깃발을 걸고 선거 전면에 나서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역할 뒤에 청와대와 내각이 있다면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여당은 빠졌다’ 이렇게 해석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청중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지금 모두 다 선거 전반에 대해 아울러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오늘 공개회의 아닙니까. 영상을 통한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이야기라는 점, 그 점도 전제로 깔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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