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반부패 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윗물이 깨끗하기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깨끗해야할 권력, 보다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국가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가 열다섯 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합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문재인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지표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 역할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반부패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기관들이 망라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출범에 큰 기대를 걸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부정비리나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전략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협력해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부패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방지에서부터

시작해주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뿌리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영역을 넓혀주기 바랍니다.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하여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는 만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를 넘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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