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감전 위험 높아 리콜명령 받았음에도 불량 조명 판정 57.7% 버젓이 유통중

시장에 유통된 41만개 불량 LED 중 회수된 건수는 17만개 불과

김병관 의원 “산자부 리콜제품 관리부실 심각, 조속히 회수 나서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화재나 감전을 유발할 수 있는 LED 등기구나 램프 등 가정용 LED 제품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수가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의 리콜제품 관리부실이 심각해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LED 제품 리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조사한 559개 LED 제품중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제품으로 판단된 제품은 전체의 35.2%인 197개에 달했다. 이중 176개는 리콜명령을 받아 회수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도 리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리콜명령을 받았음에도 절반을 훨씬 넘는 제품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후 리콜명령을 받은 LED제품이 시장에 유통된 개수는 총 41만 2천개가 넘었지만, 리콜된 건수는 전체 유통량의 42.3%인 17만 4천여개에 불과했다.

 LED 제품 및 매장은 워낙 많은 반면 모델명 및 인증번호는 제품 한구석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리콜명령이 떨어져도 실제 회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역시 인증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품으로 멋대로 교체해 시장에 유통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김병관 의원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LED 제품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불량 제품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조속한 회수 및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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