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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성남시 분당구 갑 국회의원
17sungnam_bundanggab   

   
  이종훈의원 성남시 분당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8 10:31    
   1. 성남시분당구갑 이종훈 의원 공약이행.xlsx (21.1K), Down : 4, 2016-01-28 10:40:13
   2. 공약이행 판단 근거 및 관련사항 정리.xlsx (502.3K), Down : 0, 2016-01-28 10:40:13

이종훈의원 성남시 분당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분당·판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 진행 평가 :
분당 같은 경우 1기 신도시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91년 입주 이후 시간이 흘러 아파트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멈출 수 없다.’를 강조, 분당이 다시 뛸 수 있는 숨을 불어줄 수 있는 공약인 재건축 연한 단축, 탄천 · 운중천 재정비, GTX 이매역사 유치 등을 제시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판교 같은 경우는 최근 형성된 신도시로서 아직 주거환경 등이 모두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고, 삼평동에 위치한 한국판 실리콘벨리인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또한 ‘멈출 수 없다.’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판교테크노벨리 내 대학원대학 설립, 판교 역세권 육아보육시설 확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인하, 소음저감시설 확충 등의 공약을 제시하여 부분 수정하여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3개

1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3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840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625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69점 <--- 95.69%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9056점 <--- 90.55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3.33%)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4회 중 출석 60회 결석 1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1.08%)
- 국회운영위원회 총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환경노동위원회 총86회 중 출석 76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8.37%)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43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21건 2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7건 1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6.92%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1111억 6천만원

683억원

3566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공약명: 판교역세권에 종합육아보육센터를 건립
수정명: 판교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0.5억원

80.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운중교 구간 이설 조속히 착공


 


 

1,064억
(판교개발사업비)

생태학습장과 수변문화공원이 어우러진 탄천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507.1억원

375.7억원


 

운중천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경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5.5억원


 

공약명: 분당-수서 고속화도로(매송-벌말구간), 방음터널이 아닌 지하차도 추진
수정명: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벌말구간) 녹색공원화 사업


 


 

1,500억
(판교개발사업비) 

국지도 57호선 소음 저감대책 조속히 확정


 


 

220억원

판교역의 '국가기간복합 환승센터' 지정, GTX 이매역사 유치 장기적으로 판교역을 판교-월곶, 판교-여주, GTX, 신분당선 등 4개의 철도노선을 연결하는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받아, 남부수도권의 교통, 경제, 문화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516억원

221억원

782억원
민간(LH)

판교-월곶간 복선전철 사업을 확정하고 서판교역을 신설하겠습니다

8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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