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제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5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훈 의원

해수부와 해경, 역시 세월호 문제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대한 비협조가 도를 넘었다. 오히려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국가적 책임의 당사자들이다. 해수부와 해경은 세월호 조사특위와 유가족들에게 협조함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정부’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기 바란다.

우선 2014년 4월 16일 참사 당일이다. 그때부터 구조작업이 종료된 11월 11일까지 7개월 동안 군과 해경이 주고받은 주파수공용통신 교신내역이라고 한다. TRS 교신내역, 중요한 자료이다. 반드시 세월호조사특위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지금까지 그와 관련한 어떤 조사나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분명히 이 교신 내역 하드디스크는 세월호 참사관련 증거물로써 세월호 특별법상 당연한 조사대상이고 접근 방식은 조사특위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 안보 운운하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와 특조위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조사와 수사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경은 이미 123정 음성파일 녹취록을 누락?변조 하였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했으면 한다.

둘째는 세월호 선체에서 이미 절단되어 인양된 구조물이 증거물의 보존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어 부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는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인양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연 미수습 가족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모두가 바라는 온전한 인양이 이뤄질 것인가에 의구심이 든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와 협의하라는 명시적인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인양 후 선체 정리를 위한 40억짜리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 선체 정리를 위한 예산이다. 이것은 진상규명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특조위와 유가족들이 신뢰할만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해수부와 해경은 시간 끌기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상 규명은 결과만큼이나 그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의 신뢰성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과 유가족의 바람대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도 다시 한 번 정부당국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신뢰할만한 협력을 당부 드리고 촉구 드린다.

2016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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