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의원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농민의 아들! 근로자의 친구!
- 진행 평가
:
■ ‘합리적 협상가, 근로자의 친구’ 이완영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25여년간 고용노동부에 몸 바쳤습니다. 2007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시절 대구시 연간 노사 무분규를 실현하는 등 ‘합리적 협상가, 근로자의 친구’는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서 19대 총선 공약을 직접 만들고, 19대 국회 입성하여서는 환경노동위원으로서 60세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대표발의·통과시켜 근로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드렸습니다.
작년 9월 13일, 기적적으로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삭삭논의‘(數數論議, 자주 만나 대화하라)의 정신으로 노사정의 협상을 뒷받침해 온 결과였습니다. 현재 대타협은 다시 파기되었고, 노동개혁 4법의 처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이라는 중책이 맡겨졌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청년실업 해법을 내놓는 일자리 전문가
대한민국의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으로 표현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청년실업률 9.2%로 2000년 이후 최고)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끌어올려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의 방안 마련 등 청년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수차례에 걸쳐 청년 일자리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수십년동안 직업에서의 행복찾기(취업과 창업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는 청소년, 청년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직접적으로 진로지도에 나서며, 능력중심 사회구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대정부질문, 상임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년일자리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 강한 새누리당에서는 노동분야가 취약분야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선수가 없다고 평을 듣곤 하는데, 새누리당의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던 노동개혁 입법과정에서 구원투수로 지목 돼 상임위 교체까지 하면서 환노위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저 이완영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자원순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환경’전문가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로 전문성을 갖춘 한편, 총동창회장직 재임으로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인사들과 지속적인 의견교류의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관계 등 환경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최초의 포럼 (사)미래환경연구포럼을 발족하여 대표위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복지 구현, 환경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사회 정착을 위한 올바른 법제정 대토론회 등 지속적으로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관련단체의 감사패를 받는 등 이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새누리당 내에서는 보기드문 환경전문가로서의 행보라고 할 것입니다.
■ 농민의 아들, 농심을 읽는 실사구시의 농업대책 협상의 달인
‘농민의 아들’로서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간 의견조율과 현업의 농축산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무허가축사 양성화 위한 폐쇄명령 유예기간 연장, 축사에 비가림시설과 축사 간 연결 허용, 그린벨트 규제개선 완화 추진,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 강조 등을 이루고 칠성고에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산을 확보 하는 등 농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한우·한돈협회 등 27개 축산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5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개 기타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48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86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86점 <--- 94.85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6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6.96%)
2. 8375점 <--- 83.75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0.00%)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무총리실산하민간인불법사찰및증거인멸사건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0.00%)
- 국토교통위원회 총54회 중 출석 50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2.59%)
- 국회운영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5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3.33%)
- 보건복지위원회 총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세월호침몰사고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1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68.42%)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3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30.00%)
- 환경노동위원회 총90회 중 출석 79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87.78%)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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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80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38건 3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1건 2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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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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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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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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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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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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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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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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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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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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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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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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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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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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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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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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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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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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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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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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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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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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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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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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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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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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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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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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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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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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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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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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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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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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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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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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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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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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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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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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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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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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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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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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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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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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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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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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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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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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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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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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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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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7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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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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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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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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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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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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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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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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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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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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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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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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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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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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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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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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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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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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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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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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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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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억 7000만원 |
1386억 49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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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억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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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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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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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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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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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왜관, 대구(성서)~구미 IT 융합,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수정명: :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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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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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낙동강연안 IT융합첨단농업단지 조성(연구용역 1000억원
규모)
수정명: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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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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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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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성주댐 일대 관광지 개발 및 공무원 연수원 유치(가야 휴양레져관광
클러스터 조성)
수정명: 성주호 수변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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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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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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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무주간 국도 30호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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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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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김천~거재)2016 조기착공(계획6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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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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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내륙수상스포츠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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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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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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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905호선 4차로 확장(성산면 득성리~다산면 성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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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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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조기 확장(사업비 1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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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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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순환도로(고령, 성주, 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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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억원(칠곡)
1,265(성주)
1,525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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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 농산물 복합물류센터 건립(고령,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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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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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광역도시권 융복합 관광벨트 구축(고령, 성주)
수정명:
낙강선유 휴벨트 조성사업(고령), 호국문화 체험 테마공원 조성(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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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원(성주)
23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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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성주)
3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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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 농산물 보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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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억원(칠곡)
320.5억원(성주)
87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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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연안 3개군 군도의 지방도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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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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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국립 농축산전문대학교 설립
수정명: 농촌지역 마을별
찾아가는 의식교육(성주) / 대가야농업기술대학(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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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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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재래시장 통합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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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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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를 연계 영남내륙복합물류기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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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성주)
449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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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고령 공설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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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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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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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LNG) 조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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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원(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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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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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가야산 순례 올레길 조성(고령~성주)
수정명: 팔만대장경
이운순례길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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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원(성주)
44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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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성주)
5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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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중소 제조∙물류 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2~3%)
수정명: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지원사업, 중소기업운전자금(3%)(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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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칠곡)
1.399(성주)
9(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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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농촌지역의 상수도 시설 조기완공
수정명: (성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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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억원(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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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성주)
218억원(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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