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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구로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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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의원 서울시 구로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30 21:49    
   이인영(서울구로갑) 공약점검 제출.hwp (55.0K), Down : 4, 2016-01-30 21:54:33

이인영의원 서울시 구로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내 삶의 친구 이인영
- 진행 평가 : 구민과 함께 오래토록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친근한 슬로건으로, 16년간 당락에 관계없이 구로구를 지켜온 이인영 의원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평가함.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1개. 폐기 1건 진행한 공약 20개

16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4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 > 1개 공약 폐기 (고척동 변전소 부지 복합체육공원 조성 - 토지소유자인 한전이 전력공급설비를 위한 용도로 해당 부지를 사용할 계획임에 따라 공약 페기함)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09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583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89점 <--- 95.88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8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8994점 <--- 89.94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기획재정위원회 총76회 중 출석 7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7.37%)
- 여성가족위원회 총29회 중 출석 2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16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6.19%)
- 환경노동위원회 총54회 중 출석 5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60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35건 3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3건 1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건 1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80% 완료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6건 × 20점

1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59억
9600만원

2206억
9750만원

 35억
245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구로 올레길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서울푸른수목원~항동철길~개봉공원~목감천을 잇는 문화숲길을 조성


10 억원
(구비)


 

공약명: 항동 푸른수목원 내에 숲속 도서관 조성, KBS 송신소 부지 아동청소년시설 설립 등을 통해 구로를 생태문화 도시의 모델로 만듦
수정명: 아동청소년시설 → 평생교육관


 

240억 (시특교)
4.1억원
(구비/리모델링비 )


 

노인복지관 조기완공, 온수동 및 온수산업단지 최고고도지구 해제, 온수영상산업단지 조성 지원

 22억원

27.5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3.6억원

44.1억원


 

텃골 주거환경 개선, 소방도로 확충


 

1.14억원


 

천왕역 출구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30.21억원

35.245억원

35.245억원
도시철도공사

공약명: 종합복지관 건립, 계수대로 인근 주차장 확대
수정명: 서남권 50+사업/ 주차장은 오류남부역 인근부지로 대체 하는 등 수정사항 있음


 

254억원


 

고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66.3억원(시비)
51.44억원(구비)


 

개웅산 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3.16억원(시비)
3,000만원(구비)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 조기 종료


 

667.77억원


 

KBS 송신소 부지에 아동청소년시설 유치, 현대아파트-개봉고가 진입로 개설


 

1.3억원


 

교육재정 획기적 확대, 구로 교육재정 매년 100억원 이상 확보

1.15억원

730.42억원


 

공약명: 교육복지 기준선(교육환경개선)을 설정하고,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설 투자
수정명: 혁신교육지구 지정


 

1.7억원 (시교육청)
7.5억원 (시교육청)
7.5억원(시비)
15억원(구비)


 

초등 돌봄교실, 주말교실 확대 및 장애인 평생학습센터(작업장, 여가시설 등)서립

3억원

8.5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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