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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서구·동구 (19대 서구)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유기준의원 부산시 서구.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04 12:42    
   유기준 부산 서구 공약뉴스에 보낼 자료.hwp (21.5K), Down : 4, 2016-02-04 12:42:26

유기준의원 부산시 서구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3선의 큰 힘! 확실한 서구발전!
- 진행 평가 : 3선 의원으로 서구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관련기사) 참조
기사1. 부산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 <하> 재선·3선 이상 중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0121.22004193531
기사2. 확 살아난 송도해수욕장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08015004
기사3. [정치인 평가 프로젝트 1부] 국회의원 평가 시민패널 토론회 – 4. 원도심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22000049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8개

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7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공약뉴스 평가 : 임기외 연속해야 완료되는 확보재정 50% 이상 된 5개 개발관련 공약, 완료로 판단
6개 완료
2개 추진 중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27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28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968점 <--- 89.68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33회 결석 13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6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1회 결석 1회 출장 1회 청가 2회 (출석률 91.11%)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8313점 <--- 83.1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10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방위원회 총71회 중 출석 63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8.73%)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8.89%)
- 외교통일위원회 총51회 중 출석 28회 결석 18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54.9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21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3)

1. 대표발의 11건 1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건 1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5%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1029억원

245억 4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공약명: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추진
수정명: 송도해양복합휴양지 조성

65억원

28억원

부산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27억원

26억원

공약명: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추진
수정명: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사업

19억원

19억원

공약명: 구덕체육관 시설현대화 추진
수정명: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


 

2.4억원

공약명: 도심재개발 본격 추진
수정명: 아미4지구 행복주택건립

197억원


 

공약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 조속이전 및 개발
수정명: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사업

313억원

170억원

공약명: 모지표일원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건설
수정명: 감천항 돌체부두 건립 및 상옥시설 설치

4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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