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원 전북 고창군 부안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참 일꾼 김춘진, 지역발전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 진행 평가 :
◾ 농어촌 지역인 고창‧부안의 농어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각종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으며, 농업의 근본인 흙의 소중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흙의 날’을 제정함.
◾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이끌었으며, 새만금방조제 전 구간에 도로높임사업을 완료하고, 특히 부안에 국립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함. 이에 더해,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50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 의장 등과 국제적 교류를 진행함.
◾ 고창‧부안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격포-하서간 국도 확포장사업, 신재생에너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해리-부안간 국도 확포장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 또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고창‧부안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했으며, 부안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확정짓고, 고부천 유역(하장천) 홍수방지대책사업 예산을 확보함.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위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격포항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 체류형농업창업센터 건립사업, 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및 탐방안내소 건립사업 등에 요구되는 예산을 확보함.
◾ 3선 국회의원이자 現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난 12년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쌓은 전문성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교육‧문화‧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각종 직능단체와 활발히 교류하며 현안해결에 앞장섬.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2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7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개 미이행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233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01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32점 <--- 98.32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186점 <--- 91.8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91회 중 출석 8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80%)
- 보건복지위원회 총75회 중 출석 7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9회 중 출석 1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9.47%)
-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8.89%)
-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5.00%)
-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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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74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37건 13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4건 4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8건 4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3건 5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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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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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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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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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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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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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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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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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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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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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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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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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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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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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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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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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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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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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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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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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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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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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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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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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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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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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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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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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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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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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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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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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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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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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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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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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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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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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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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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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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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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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1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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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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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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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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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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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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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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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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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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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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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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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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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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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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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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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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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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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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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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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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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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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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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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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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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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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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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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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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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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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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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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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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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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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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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전담기구,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등 명품새만금 건설
1.새만금교차로 입체화 227억
2.새만금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97억
3.국립새만금박물관 건립 10억
4.새만금신항만 건설 494억
5.새만금 동서2축도로 건설 5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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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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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간 부창대교 건설 등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
1.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1억
2.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조성사업 233억
3.체류형농업창업센터 건립사업 80억
4.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조성사업 62억
5.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건립사업 150억
6.변산반도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신축 5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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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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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단지 확대조성 및 연구소 유치
1.신재생에너지진입도로 건설사업 340억
2.신재생에너지단지 풍력시험동 고도화 사업 1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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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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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수원 및 수련시설 유치
-국립변산자연휴양림 건립완료 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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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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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기숙사 및 학교운동장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 실시
1.부안고등학교 창호교체 8억
2.부안제일고 식생활관 개축 및 기숙사 신축공사 18억 6천만원
3.행안초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 2억 3천만원
4.고창 공공도서관 수선사업 2억
5.강호항공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7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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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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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현대화 및 접근성 개선사업 실시
1.부안 상설시장 냉난방기 설치 8천만원
2.부안읍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도읍육성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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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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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흥덕~부안 부안읍간 국도확포장 및 군도지방도 확포장 사업
1.도계~석정간 국도확포장 298억
2.고창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10억
3.해리~부안간 국도확포장 28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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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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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확대 실시
1.고창 심원면 하전보건진료소 신축 3억
5.부안군 보건소 개축 2억 6천
6.고창 진마보건진료소 신축 3억
7.부안읍 내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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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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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신규 실시
-농산어촌종합개발 신규예산확보 및 완료사업
1.흥덕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80억
2.해리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 47억
3.계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53억
4.진서면 구름호수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31억
-배수개선사업 신규예산확보 및 완료사업
1.고창 송현지구 배수개선 74억
3.고창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 지정 2억
4..고부천 유역홍수방지대책사업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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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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