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의원 경북 상주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상주화합과 인구증가의 적임자!
- 진행 평가
: 공약이행으로 이행함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3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9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2개 완료/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38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113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158점 <--- 91.57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78%)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1.30%)
2. 7955점 <--- 79.5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방위원회 총71회 중 출석 66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2.96%)
- 국회운영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9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1.82%)
- 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6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76회 중 출석 69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79%)
-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대법관(이기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33.3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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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57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5건 2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1건 2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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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50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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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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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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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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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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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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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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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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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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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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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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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
.
|
|
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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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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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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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
|
|
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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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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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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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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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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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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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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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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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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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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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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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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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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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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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
|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
100점
|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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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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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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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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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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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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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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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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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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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
출처 공개 건수 × 20점
|
|
|
2
|
3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 |
|
3
|
2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200점 |
|
4
|
100점
|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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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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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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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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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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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억 1000만원 |
860억 8000만원
|
935억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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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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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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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지방비
|
미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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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및 수상관광단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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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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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센터
건립
|
23억원
|
2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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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청소년
승마힐링센터 건립
|
|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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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낙동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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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
1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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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이야기나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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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억원
|
469억원
|
195억원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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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신나루 문화벨트 조성
|
64억원
|
64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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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등 시민체육공원 조성
|
7억원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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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을
접목한 물산업 멤브레인 R&D센터 건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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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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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조성
|
|
|
38억원
|
|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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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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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조성
|
|
|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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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한복진흥원 건립
|
|
|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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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천수 활용 용수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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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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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생산단지조성(2014~2015년 / 씨감자 조직배양 및 지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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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
20억원
|
|
|
과실
전문생산단지조성(2015~2016년 / 과실 경작환경 개선 및 우량품종 연구·보급)
|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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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
|
뽕
생산 건강산업단지조성(2016~2020년 / 뽕 생산·집하·선별·공동작업장
조성)
|
|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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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경북대학교간
11개 과제 연구·협력 추진
|
27.6억원
|
|
|
|
농촌진흥청-경북대학교간
68개 과제 연구·협력 추진
|
45억원
|
|
|
|
곶감
건조, 냉풍기 등 곶감농가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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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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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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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감 연구소 설치
|
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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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사료전문생산단지
조성(2015~2019년 / 종자·퇴비구입 및 사일리지 제조)
|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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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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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FTA 피해농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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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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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FTA 피해농가 폐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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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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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감
가격안정을 위한 전국 최초 긴급 수매자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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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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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녀 634명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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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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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1485명 대상 입학금·수업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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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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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자녀 2390명 대상 급식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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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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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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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억원
|
|
공검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
|
|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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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여중
급식소 시설 현대화
|
|
|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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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운고
기숙사 시설 개선
|
|
|
13억원
|
|
상산전자고
기숙사 신축 및 급식소 이전
|
|
|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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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지역
영어교육 지원
|
|
|
3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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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테마파크 조성(2008~2013년 / 문화예술체험공간)
|
40억원
|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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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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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2008~2014년 / 문화예술체험공간)
|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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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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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객석 현대화, CGV 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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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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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소
증개축 및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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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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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면
연봉리, 가곡리 등 2개소 농촌마을 공동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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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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