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개최

-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령 농촌사회의 새로운 마을 리더로 육성 -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지난 7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태 국회의원의 주최로,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제도마련과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안효대 국회의원,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정진택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장, 이정백 상주시장, 김준봉 귀농귀촌포럼 설립준비위원회장,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대표,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 김기명 새마을역사연구원 이사장,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 등이 참석하여 귀농귀촌 활성화와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는 총 44,586 가구로 사상 최대치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3년 32,424 가구 대비 37.5%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경기(11,096 가구), 경북(5,517 가구), 충북(5,144 가구) 순으로 많았으며, 시군별로는 고창군(183 가구), 상주시(167 가구), 서귀포시(163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연령을 보면, 40~50대의 젊은층이 62%를 차지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꾼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귀농귀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지자체, 귀농귀촌인의 준비부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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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지 및 주택 구입 등 초기 정착자금 마련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미하여 자칫 귀농귀촌의 붐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 ’12년 귀농귀촌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전무한 현실태를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고, 이를 ’14년 통과시켜 ’15년 7월 2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귀농귀촌 법안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 도출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 원장의 ‘귀농귀촌 추세와 농촌 지역사회 변화’ ▲전희식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의 ‘귀농귀촌 쟁점 및 제도 정비’ ▲조용섭 지리산두류실 대표의 ‘귀농인이 말하는 귀농귀촌인 정착 과제’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참석자간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이번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부 정책진단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주로 도시민의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상황으로,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장기적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젊은 귀농귀촌인을 고령 농촌사회의 새로운 마을 리더로 육성하여 6차 산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귀농귀촌인 육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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