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의원 서울시 관악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27년 야당독주 이제는 바꾸자! 함께 해요! 새로운 관악
- 진행 평가 : 당선으로 달성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44개
17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27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375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2766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4706점 <--- 47.0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34회 중 출석 3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12%)

2. 8060점 <--- 80.595%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16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6.19%)
- 정무위원회 총20회 중 출석 17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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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9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9건 9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0건 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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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38.636% 완료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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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3건 × 40점	출처 공개 2건 × 20점	1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1727억 760만원	28억 2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한 '주거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15억
관악구 관내에 부족한 '경로당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끌어오겠습니다	10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예비창업가, 1인 창조기업, 청년기업 유치 유도국비	20 억원
창업경영지원센터 유치, 입주기업에 원스톱 토탈지원 서비스 제공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관악 청년창업밸리	20억원
경전철 신림선 책임 완공!	93 억원
신사시장 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증설	20억 1,700만원	13억 4,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건축 재개발 촉진	15 억원 특별교부금
공약명: 건강한 관악,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설치 수정명: 건강한 관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1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조기 설치	15억원
공약명: 신사동 경로당 신설 등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확충 수정명: 난향동 경로당 신설 등 어르신 복지 확충	10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조원동 금천경찰서 부지에 문화예술복합센터 설치	127억
국회 교육문화위 특별교부금 관악을 배정액 대폭 확대	55억 7560만원
초중고 환경개선사업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1억 8,000만원 시비
도림천 경관 개선 사업 확대 및 예산 확보1	1328억원
미성동 문성지구 공원 조성		12억 9,500만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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