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새누리당 정무위, 서울 관악을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43명 전원이 산업은행 자회사, 투자, 대출회사 등 거래기업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업은행 임직원 퇴직자 전원이 산업은행이 투자, 대출 한 기업에 이직했다는 것은 절대 ‘갑’ 지위에 있는 산업은행의 강제적·비강제적 압력을 행사한 결과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43명 중 35명(81%), 다시 말해 10명 중 8명은 퇴직후 1개월 이내 바로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거래기업과 사전에 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이직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산업은행 임직원의 이직 직전·직후(1개월 전후)에 추가적으로 신규 대출 또는 대출연장 등을 실시한 기업이 43곳 중 16곳(37%) 이나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2월에 산업은행 중부지역 본부장이 강남순환도로 부사장으로 이직한 바로 다음 달 3월 20일에 2억을 투자하고 이틀만인 3월 22일에 38억을 대출하는 사례

2013년 11월에 연금신탁본부 본부장이 김해테크노밸리의 감사로 이직한 당시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이미 286억원을 대출해 준 상태에서 추가로 33억원을 대출하고(8월~11월), 그 해 연말에 또 18억원을 대출(12월~다음해2월)

산업은행 임직원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거액 대출에 성공한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포천민자발전의 경우 2014년 12월에 대출약정을 받은 상태에서 2015년 2월, 산업은행 강북지역 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한 뒤 80억 대출에 성공함(9월)

이에 오신환 의원은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산업은행이 거액의 대출과 투자를 담당하는 만큼 투자 등을 빌미로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신환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실여신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실여신금액은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부실여신 업체수는 24곳이고 적발건수는 40곳으로 총 부실여신금액은 1조 4천억원이라는 것. 문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실여신에도 관련자 징계는 면직 1명, 감봉 4명, 견책 5명으로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에 오신환 의원은 "국책은행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여신지원을 해야 할 산업은행에서 1조 4천억원이 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도 문제이지만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 심각한 문제다”며 “산업은행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부실여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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