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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진주시 을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김재경의원 경남 진주시 을.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1 10:03    
   김재경 경남 진주시 을 공약이행자체평가(김재경).hwp (74.0K), Down : 4, 2016-03-01 11:20:53

김재경의원 경남 진주시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진주 발전 3선의 힘으로
- 예결위원장으로 사상 최초 진주예산 1조원 돌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6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5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38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
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09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84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96점 <--- 94.96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345점 <--- 83.45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32회 중 출석 23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1.88%)
- 법제사법위원회 총46회 중 출석 31회 결석 1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7.3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40회 중 출석 32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윤리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무위원회 총89회 중 출석 78회 결석 1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6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41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4건 2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7건 1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38.46% 완료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건 × 40점

출처 공개 1건 × 20점

10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2003억 4800만원

246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완공과 1,200억원 규모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

121억원

230억원

5년간 총 240억원이 투입되는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 완공

240억원 산업부

 

KTX노선 조정으로 진주를 남부권 관광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100억원

 

지역경제의 중심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49.68억원

 

공약명: 총사업비 2,380억원이 투입될 문산~집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
수정명: 총사업비 2,556억원이 투입될 문산~집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반영

5억원

 

하천부지를 친환경 공원과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

55억원

 

공사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

1,360억원

 

농산품 수출 판로 및 금융지원 모색

20억원

 

진주시 미래농업종합지원센터 설치

20억원

 

비봉산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특별교부금 13억원

 

비봉산과 선학산의 연계로 산림이용 편의성 증진

4억원

 

선학산 간선 등산로 및 체육공간 조성

8억원

 

독립된 진주문화원 건물 신축

 

16억원 경남지특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유치

7.8억원

 


 

.

국비

 확보재정 총액

3조 5651억 1000만원



당 공동 공약

국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

5575억원

주거복지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

2021억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0.1억원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 지원

2조 5982억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20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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