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의원 경남 진주시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진주 발전 3선의 힘으로
- 예결위원장으로 사상 최초 진주예산 1조원 돌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6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5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38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09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84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96점 <--- 94.96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345점 <--- 83.45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32회 중 출석 23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1.88%)
- 법제사법위원회 총46회 중 출석 31회 결석 1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7.3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40회 중 출석 32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윤리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정무위원회 총89회 중 출석 78회 결석 1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6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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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1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4건 2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7건 1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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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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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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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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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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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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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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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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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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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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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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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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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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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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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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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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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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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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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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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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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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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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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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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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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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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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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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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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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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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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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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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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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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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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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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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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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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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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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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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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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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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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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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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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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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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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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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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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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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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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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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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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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2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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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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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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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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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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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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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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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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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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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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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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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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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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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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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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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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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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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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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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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억 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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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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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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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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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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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 완공과 1,200억원 규모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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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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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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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총 240억원이 투입되는 세라믹섬유 실용화센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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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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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노선 조정으로 진주를 남부권 관광물류 중심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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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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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중심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재래시장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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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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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총사업비 2,380억원이 투입될 문산~집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
수정명: 총사업비 2,556억원이 투입될 문산~집현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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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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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를 친환경 공원과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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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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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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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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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 수출 판로 및 금융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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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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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미래농업종합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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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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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산 일원 재해위험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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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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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산과 선학산의 연계로 산림이용 편의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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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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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산 간선 등산로 및 체육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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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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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진주문화원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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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경남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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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평생교육진흥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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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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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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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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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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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65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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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동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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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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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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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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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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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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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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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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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보육시설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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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598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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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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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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