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의원실] 7월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사무총장 폐지는 분권적 측면에서 본부장 체계가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적 충돌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혁신안 중 시도당 자체 분권만으로는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만 강조하는 후진적 구조입니다. 시도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선출해서 시도당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분권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전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까지 제 4차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했고요.

혁신안의 최종 의결 여부,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위 활동이 힘을 실으면서 당을 안정시키려는 지도부의 구상과는 달리 비주류측에서는 중앙위와 의원총회에서 혁신위 활동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벼루고 있기 때문에 진영간의 힘싸움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과 우려도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연결해 당내 현안에 대한 견해들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님, 나와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중앙위에서 사무총장 폐지 여부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혁신안들에 대한 의결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지난 주 당무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요.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되신지 얼마 안된 만큼 오늘 중앙위에서 사무총장 폐지가 결정된다면 아쉬움도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위에서 최종 결정이 되면 사무총장직은 언제까지 유지하시는 겁니까?

▶사무총장직이 폐지가 되면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으로 그 역할이 나뉘게돼서 총 5개 본부장 체계로 운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총무본부장과 조직본부장이 후임이 내정이 되면 그러면 그때까지가 사무총장 임기가 되는 셈이죠.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서는 중앙위 결정을 따른다.. 이런 입장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사무총장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혁신위에서 사무총장 폐지안이 나왔을 때 바로 직책의 당사자로서 수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제도든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게 그냥 최재성 사무총장이 논란이 되니까 없애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원래 논의가 돼왔던 분권적 측면에서 본부장 체계가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차원에서 꾸준히 얘기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사무총장 폐지가 옳고 그름의 논리적 충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혁신안의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9월 중앙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폐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같은 예민한 내용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고위원 폐지는 사실 폐지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구조를 바꾸고 선출과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난 번 전당대회 전에 논의가 됐던 문제가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동의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요. 초점이 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당헌 상에는 평가위는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혁신위에서 이 평가위의 평가 결과를 공심위에 공개하지 않고 그래도 줘서 공천에 반영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당권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분들은 당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게 요지거든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위는 필요하지만 이것을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공천 과정에서 작동하는 것은 그것은 제고해 볼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위원회 구성 권한은 갖되 다만 구성 문제에 있어서 현역 의원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 대표가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당 대표 임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대안은 뭡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을 100% 외부인으로 하든 현역 의원을 섞든 그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 평가 과정에서 소위 점수가 안좋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을 배제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총선 승리라는 큰 원칙, 큰 기준에 위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주 혁신위원회가 제 4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시도당으로의 공천권 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더군요.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수 이미 넘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 심의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가령 최고위에서 이것을 제고해달라고 사실상의 거부를 하게 되면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를 거치지 않고 시도당 공천 결과가 의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을 얘기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도당 자체의 분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장의 권한만 강화하게 돼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 이것은 후진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만을 바라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고 시도당의 분권을 마련해야되고요. 그것이 저는 지금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집행인데 시도당 중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선출해서 시도당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분권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박영선 의원은 저희와 인터뷰하면서 혁신위가 공천 혁신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오픈 프라이머리 안은 조금 다른 겁니다.

▷결선 투표용 국민 참여 경선제죠?

▶그래서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함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떠한 경선 제도도 현역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지만 특히 오픈 프라이머리는 현역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의 불신이 지금 현재 현역의원들이 신뢰감있게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적 구조의 혁신을 국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벽하게 현역들이 다시 선출될 수 밖에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 것은 언뜻보면 국민들이 공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 내지는 수정할 것인가가 제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절대적인 무기로 둔갑하는 겁니다.

▷예비 경선 앞두고 넉달 이전부터 운동하는 것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안도 내놓지 않았나요?

▶그것은 저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검토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선출제도는.. 여러가지 살펴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혁신위 외에 또 다른 당내 현안이죠? 야당의 분당론, 신당 창당론인데요.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의 탈당선언에 이어 원외에 계신 정대철 상임고문과 박주선 의원은 신당에 참여할 현역의원이 2,30명 정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새정치연합으로는 안된다, 그러면 다른 당으로는 된답니까? 20~30명이 있다.. 그러면 실체를 밝혀야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당한 방식을 쓰지 않고 비정상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호남 민심이 야당에서 이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호남은 폄훼해서도 안되지만 이용해서도 안 되거든요. 스스로들이 그 정치의식이 높고 역사적으로 우리 야당의 하나의 준거틀이 되어 왔던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되는데요.

신당창당을 하기 위한 근거는 정책 노선이 달라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정책 노선의 상이함이 입증되어야 하고요. 호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진짜 대변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봐야하고요. 구정치적인 방식으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이나 호남 유권자들을 조금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천이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있는 논거가 부존재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천정배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창당 계획안에 대한 로드맵이 오늘 조간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분발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지금 어떤 특정한 사실의 제시 없이 소설 쓰듯이, 그렇게 이것저것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근거가 있어야죠. 새정치민주연합도 탈당할 필요나 탈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명분들을 뺏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당력을 혁신안에 몰아주어야 할 상황에 분당론, 신당 창당론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분들, 정대철 상임고문이라든가 박주선 의원, 박지원 의원, 이런 분들은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아주 좁게 이게 해당행위냐 아니냐 이런 문제로 가져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과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논거가 있고 명분이 있느냐,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것을 명분과 논거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잘 제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난 주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셨던데요. 고위공직자들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다, 이렇게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배경이 뭡니까?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식 특권 내려놓기는 아니고요. 우선 국민들하고 고통 분담해야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연금법도 사실은 기존에 있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이고요. 우리 경제가 어렵고요. 경제 실패나 경제 어려움의 책임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만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여러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서 고위공직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삶과 연동되어야 결국은 우리가 국민 통합도 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냈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봉급이 많습니다. 각종 경비도 많고요. 그래서 보수와 경비를 같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후진국처럼 형식적으로는 봉급이 작고 그래서 부패가 만연하고 사실상 푸잡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낮춰버리면 안되거든요. 적정하고 상식적 수준으로 설정을 해서 국민의 삶과 함께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사무총장 연결해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들어봤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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