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전남 나주시 화순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호남정치의 새로운 희망!
- 진행 평가 : “신정훈의 활동 내역”
- 1988년 나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수세거부대책위원회 결성을 주도하여 수세폐지투쟁의 승리를 이끌어 내어 농민들의 수세 감면 및 폐지 성과

-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 나주농민회를 결성하여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한 활동을 전개

- 1995년, 1998년 전남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특별위원회’와 경영안정직불제, 쌀농가 소득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전남도 농민들에게 소득안정에 기여. 전남농촌의 현실과 농정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우리 농업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농정개혁 특별기구는 관 주도의 획일적인 농정에 일대 경종을 울렸음. 대농 중심의 소수가 아닌 모든 농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는 한편 가족농, 영세농은 보호하고 규모별 농가는 더욱 발전시키는 다원적 지원 육성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 안팎의 신선한 호평을 받음. 6대 도의회에서 결실을 맺은 경영안정직불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쌀농가 소득보전 대책으로 특히 2001년 도정질문을 통해 농민을 위한 경영안전대책비 100억 원을 조성하자고 제안.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쌀 재배농가에 대해 직접지불 형태로 경영안정 대책비를 세운 것으로 지역농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

- 2002년, 2006년 나주시장으로 당선되어 전국 최초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농기계임대은행을 시행하였으며 마을공동급식, 마을택시제도 도입, 영산강 고대문화권 재생사업 등을 추진, 2005년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인 나주 혁신도시 유치 현지 우리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조례’, 농기계도 빌려주고 농사도 지어주는 ‘농기계임대은행, 농가의 일손도 덜고 공동체문화를 일구는데 기여한 ’마을공동급식‘, 교통이 열악한 지역에 편의를 제공한 ’마을택시‘ 구상은 농촌에서 공동체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실험이었고 시장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간의 개성이 보장되고, 공동체의 행복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었음. 이들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도 없이 나주시장 시절 창의적으로 시행하고 노력해서 전국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친 지방을 통해 전국에 영향을 미친 사례임. 특히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의 혁신도시 나주 유치를 이뤄 낸 것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정부계획이 확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들과 함께 직접 발로 뛰어 이룬 성과임. 나주 혁신도시는 현재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 지은 상태로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안착해가는 과정에 있음.

- 2014년 7월 제19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이후 지역유권자와 약속한 지역발전과 농정개혁, 정치혁신을 통한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애써왔음. 1년 6개월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큰 성과중 하나는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밭 직불금 상향 조정을 이끌어 낸 것임. 정부가 제출을 거부하던 한·중 FTA 연구용역 보고서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설득을 통해 공개를 이끌어 냈고 피해액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정황을 밝혀냈음. 이를 토대로 무역이득 공유제등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요구한 결과 정부로부터 매년 1천억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과 밭 직불금 상향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함. 다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 끊임없이 지적한 것이 밥쌀 수입문제였음. 국감과정에서는 농수산유통공사가 중국산과 태국산 쌀을 수입해서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에 방출해 쌀값 하락을 부채질 하는 문제를 지적해서 이후 쌀 2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함.

- 아울러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호혜원 축사 악취해소를 위한 국비 확보, 나주역사 증축 및 KTX정차 횟수 28회로 확대, 나주 금성산 나눔숲 조성, 도시재생사업 국비확보, 화순백신산업 예타 통과 확정, 능주종방단지 악취해소를 위한 수산물복합센터를 유치등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옴.

나주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첫째, 호혜원 악취문제 해결과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둘째, 광주 연구개발특구를 혁신도시까지 확대해 에너지 신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이는 혁신도시 조성의 궁극적 목표가 공공기관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에 있기 때문임.

셋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다양한 기회를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 시민들의 우선취업, 지역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상품이 공공기관에 우선 납품, 경비나 방범, 조경, 식당 운영 등의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주민기업 등의 형태로 참여의 기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음.

넷째,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도록 해야함.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거나 상대해본 적이 전혀 없음. 한전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선진적인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들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움.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국회의원의 역할이며 방안을 마련 중임.

화순의 경우 화순 백신단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미 화순군은 2010년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입지조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유치 전망이 밝다는 판단임. 사업타당성이 확정으로 사업이 유치되게 되면 화순에는 9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미생물실증센터 건립이 추진됨. 향후 백신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화순을 백신과 메디컬 분야를 접목한 아시아의 백신허브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이외에도 화순을 힐링과 치유의 명품 도시로 키워내기 위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애쓰고 있음. 작년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사업에 관한 지원법(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통과시켰음. 현재는 1차적으로 화순을 산림복지단지 시범구역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음.

- 이러한 19대 국회 민생실천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 결과 국회 입성 1년여 만에 국회출입기자단·시민단체·동료의원이 뽑은 2015 국감 우수의원 5관왕, 국회의원 다면 종합평가 상위 10%에 선정되었음. 구체적인 수상 내역은 1) 2015 ‘NGO모니터단’국감 우수의원 2) 메니페스토본부 ‘2015 국감 우수의원 BEST 20’ 3) 지방자치TV· 대한기자협회 ‘2015 대한민국의정대상’ 4) 2015 머니투데이 더300 ‘상임위 베스트의원’ 5) 2015 새정치민주연합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임. 이에 더하여 지난 1월 머니 투데이 더 300이 선정한 ‘상임위 동료들이 뽑은 우수국회의원’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다면 종합 평가’ 에서도 상위 10%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51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3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6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2개 보류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6693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5853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901점 <--- 79.00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66.67%)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8.00%)
- 2014년 총 17회 중 출석 1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2.35%)

2. 7952점 <--- 79.52%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4.62%)
- 국회운영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9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56.2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68회 중 출석 61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9.71%)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4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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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2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7건 1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건 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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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2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25.49% 완료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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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분리
확보재정 총액	3153억 1천만원	34억원	2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분리
- 혁신도시에 '로컬푸드 매장' 설립 -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 공동 납품 협약 체결 - 나주-화순 '로컬푸드시스템'공동 구축 - '로컬푸드 육성지원 법률'제정, 나주-화순이 공동으로 광주 및 수도권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협력업체에 공동 납품 협약 체결	21억원	9억원
복합문화센터 완공, 대형종합병원 유치, 호혜원 이설 등 환경 조성	145억원	25억원
원도심 재생 컨트롤타워 구축			2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 도시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학교급식시장을 확보하고 계약재배농가 확대	57억원	.
아이 돌봄이 사업 통합정책구축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869억원
다문화 가정 및 장애인 행복한 삶 보장	3억원
여성의 사회적 진출 지원	3.1억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및 보육체계 구축	1718억원
전남대 의대 조기 이전 및 의생명과학융합센터 개관 - 생물의학연구 및 개발, 의약품 제조, 치료 및 치유, 건강관리 등 헬스케어 기반 조성	200억원
운주사 천불천탑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운주사 일원 문화재 보전 및 정비,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5억원
남도 오백리 역사 숲실과 주변 명소를 잇는 탐방로 조성 - 96.4km, 북면 노치~ 동복 유천~춘양 석정 ~도암 행산, 숲길 개설, 노면정비, 트레일센터, 백아산-옹성산-고인돌유적지-운주사 등지선 숲길 조성 등	13억원
화순-복암선 산업철도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창출 - 남화순역, 장동역, 복암역, 천운장 탄광촌 복원 및 철도 인근 농촌마을 정비, 탄광촌을 탄광주거 문화유산 보전 등	42억원
나주(남평)-화순(앵남)확장도로 조기 착공	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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