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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서구 갑 (19대 서구 강화군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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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재의원 인천 서구 강화군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2 18:12    
   이학재 인천 서구 강화군 갑_160218_공약뉴스_이학재 의원.hwp (13.5K), Down : 12, 2016-03-02 18:12:25
   이학재 인천 서구 강화군 갑_160218_공약이행자체평가표_이학재.hwp (38.0K), Down : 1, 2016-03-02 18:12:25

이학재의원 인천 서구 강화군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서구를 살리겠습니다!
-
진행 평가 : 미진한 지역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서구 발전에 토대를 닦았음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통행료 폐지!
○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정상화!
○ 수도권매립지 2016년 매립종료!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2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7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7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
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862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647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020점 <--- 80.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1회 결석 1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67.39%)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0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8.89%)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15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65.22%)

2. 8627점 <--- 86.272%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84회 중 출석 46회 결석 3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4.76%)
- 국토교통위원회 총59회 중 출석 49회 결석 1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3.05%)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31회 중 출석 29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55%)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50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8건 2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9건 2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8%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건 × 40점

 

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구분

 확보재정 총액

529억 8600만원

566억 1900만원

2287억 46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구분

공약명: 청라국제도시 단일학군제 추진 등 교육특구로 육성
수정명: 교육특구로 육성

2억원

12.4억원
교육재정특교

26.43억원

 

공약명: 청라역 조기 개통, 검암IC 조기 개통
수정명: (검암IC(가칭) → 청라IC 명칭 확정)

 

 

1543억원

시티타워, 호수공원, 로봇랜드 건설

507.76억원

507.76억원

 

공약명: 청라국제도시 내 생활체육센터 조성
수정명: (청라 복합문화센터 명칭 확정)

 

 

268억원

공촌사거리 입체화 재추진

 

 

332억원

경인아라뱃길 드래곤보트 축제 추진

0.7억원

 

 

공약명: 석남약수터 일대 체육공원 건립(배드민턴장, 족구전용 구장)
수정명: (석곶체육공원 명칭 확정)

7억원

 

 

공약명: 가좌권역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수정명: (가좌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확정)

 

32억원

 

전통시장(가좌 ∙ 강남 ∙ 거북 ∙ 중앙) 주차공간 확보, 아케이드 설치

 

 

83억원

역세권 개발(검암역, 석남역)

 

 

2.16억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59억원

청라국제도시 녹화사업 확대

 

 

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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