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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관악구 갑 국회의원 공약뉴스
03gng   

   
  유기홍의원 서울 관악구 갑.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1 13:53    
   유기홍의원 서울 관악구 갑 160106_공약이행자체평가표_유기홍 의원실.hwp (56.5K), Down : 5, 2016-03-01 14:50:23
   유기홍의원 서울 관악구 갑 160106_공약이행평가 보충자료_유기홍의원실.pdf (3.9M), Down : 0, 2016-03-01 14:51:00

유기홍의원 서울 관악구 갑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관악부터 정권교체 유기홍으로 바꿉시다!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9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71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87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240점 <--- 92.40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7.5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7631점 <--- 76.303%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159회 중 출석 150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94.34%)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총46회 중 출석 28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9회 (출석률 60.87%)
- 아동.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8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5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04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47건 47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5건 3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50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96.67% 완료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민간

 확보재정 총액

1조 6957억원

1조 7264억 4천만원

9251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민간

서울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IT,BT,NT 등 첨단산업 거점 육성

1조 6,706억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의 강화!

 

45억원

 

공공주차시설의 확충!

 

93억원

 

생활체육공간과 문화시설의 확대

189억원

368억원

 

'관악에듀밸리'를 통한 혁신교육특구 추진

 

40억원

 

방과후 학교의 확대 및 내실화

 

132억원

 

경전철 서부선을 봉천동으로 연장하여 서울대까지

62억원

198억원

456억원

난곡~낙성대간 신봉터널 조기건설

 

870억원

 

강남도시순환 고속도로 완공

 

15,514억원

8,795억원

횡단보도 개선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

 

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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