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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9대 남원시 순창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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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원의원 전북 남원시 순창군.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01 16:40    
   강동원 (전북남원시 순창군) (공약뉴스)강동원의원)국회의원 공약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hwp (31.5K), Down : 11, 2016-02-01 16:40:14

강동원의원 전북 남원시 순창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꼭! 바꿔야 산다!
- 진행 평가 : 당선으로 완료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0개

14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6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017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7406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941점 <--- 89.412%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82.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80.4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3회 (출석률 93.33%)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2. 8465점 <--- 84.651%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감사원장(황찬현)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3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국토교통위원회 총59회 중 출석 51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44%)
-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22회 중 출석 17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7.27%)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78회 중 출석 68회 결석 8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7.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67%)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158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98건 98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24건 6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46.66% 완료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7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8건 × 40점

출처 공개 3건 × 40점

4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4241억원

37억원

 15억
8천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밭직불금 제도 전면 도입
- 2015년 밭직불금 지급대상 54만 6천 농가 (46만 4천 ha) 

 1294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예술 공교육 질적/양적 확대

 2230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제도 도입

  199.7억원
문화체육관광부


 


 

舊남원 역사부지[철도공사 소유] 개발
(舊남원읍성 북문 복원 추진발표) 

  65억원
국토교통부 및 문화재청

13억 도비
14억 시비


 

시내 구도심지 관광자원 개발-한옥단지조성, 용성관/동학혁명유적지 은적암 복원 (문화도시 선정, 광한루 행복마을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173억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30억원 시비


 

용남시장 주상복합화,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선정, 남원시 시비 10억원 이상 투입해 공영주차장, 아케이드 등 현대화 추진)

79억원
중소기업청

10억원 시비


 

청소년 문화구축 공간 마련 및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남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순창 실내다목적 구장 건립 등) 

60억원
교육과학기술부


 

 15.8억원
민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유통판매 매장 설립
(식생활관 개선사업,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금과),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등)

140.3억원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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