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의원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새로운 희망 위기의 폐광지 희망의 올림픽
의원실 주장 슬로건 : 참 열심히 했지 그래! 온몸 바쳐 일하겠다!
- 진행 평가 : 지역구 총 행사 및 간담회 참석횟수 1,280회(간담회 및 민원 현장방문 116번, 지역행사 참여 횟수 1164번, 지역을 오간거리 318,240km, 지역 방문일 590일). 폐광지 현안ㆍ동계올림픽 등 국회차원에서 지역문제 현안에 앞장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78개 진행공약 76개
41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37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진행 못한 공약 2개와 이유
공약명: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진폐법) 개정
•지역 6개 단체의 의견대립으로 법안구성 불가능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대한진폐환자보호협회, 광산진폐권익연대, 중앙진폐재활협회
공약명: 지역 미래인재 육성기금 확충
- 공정성 시비 우려로 폐기
•기존의 지역별 장학기금 조성 및 활성화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881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166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527점 <--- 95.26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1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9.1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5.65%)
2. 8639점 <--- 86.39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114회 중 출석 105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11%)
-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6회 중 출석 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3.33%)
- 국회운영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75%)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총35회 중 출석 3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29%)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8회 중 출석 5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2.5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3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1.25%)
- 윤리특별위원회 총13회 중 출석 1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2.31%)
-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8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2.73%)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총24회 중 출석 22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67%)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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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1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1-31)
1. 대표발의 34건 3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건 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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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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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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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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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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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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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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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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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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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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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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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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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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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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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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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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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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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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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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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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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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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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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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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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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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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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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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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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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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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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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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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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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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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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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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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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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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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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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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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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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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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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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8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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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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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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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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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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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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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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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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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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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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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1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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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5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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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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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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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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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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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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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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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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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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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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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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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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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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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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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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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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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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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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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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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억 5900만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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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억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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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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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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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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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관광배후도시 건설로 1,000만 관광인프라 구축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1351.37억원(삼척제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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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9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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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69억원
(태백, 영월, 정선,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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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태∙영∙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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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특교 16억 :
태백장애인복지관(2억),
영월장애인복지관(5억),
평창장애인복지관(5억),
폐광지역 소규모 목욕시설 건립(정선,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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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개발 지원
수정명: 특화마을사업
- 총사업비 218.74억원(삼척제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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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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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억원
(강원, 태백, 정선,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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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리조트 건설
- 문체부 용역사업 선정(연구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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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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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민안전테마파크 정부지원 추진
- 365세이프타운 안전시범학교 지정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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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억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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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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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억원
교육부 특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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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 단풍나라 마을기업 육성
- 총사업비 17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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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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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강원,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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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1번지 마차-정부지원 사업 확대
- 문체부, 폐광지 관광자원화사업 지원 17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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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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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강원,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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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마을 조성
- 문체부 폐광지 관광자원화사업 17억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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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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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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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평창~영월간 4차선 직선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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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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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59호선 진부~문곡 조기 추진
수정명: 국토 59호선 남면-정선 조기 추진
- 실시설계비 및 조기착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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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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