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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충주시 국회의원 공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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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의원 충북 충주시.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2 08:24    
   이종배 충북 충주시 공약이행자체평가표_(이종배의원실).hwp (118.5K), Down : 6, 2016-03-02 09:25:19

이종배의원 충북 충주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희망 충주 일등 일꾼!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5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7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33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1
개 축소, 1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226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351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867점 <--- 98.667%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17회 중 출석 1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8484점 <--- 84.8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회운영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68회 중 출석 64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4.12%)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6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21회 중 출석 2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24%)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23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21건 21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건 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4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32.69% 완료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구분

 확보재정 총액

3757억 8천만원

242억 8백만원

2895억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구분

메가폴리스 조성 사업 성공 추진

 

 

566억원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

 

 

198억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23억원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 조기 완공 추진

1,512억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 추진

269억원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조기 완공 추진

272억원

 

 

동량대교 건설 추진

 

 

30억원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60.5억원

 

 

대기업을 비롯한 우량기업 30개 투자 유치

30억원

 

 

서민 일자리 확대(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141억원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대 지원

46.8억원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서비스 업체 적극 유치

45억원

 

 

중추도시생활권 사업 적극 추진 - 기초생활인프라, 문화, 교육, 복지, 의료 시설 확충

418억원

 

 

원도심 재생사업 조기 완공

100억원

100억원

 

도시가스 확대 보급

 

 

90억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126억원

2017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지원 및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성공 조성

 

 

1099억원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 추진

45억원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103억원

수안보 와이키키의 재탄생

 

 

10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문화∙관광 테마형)

26억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32.8억원

 

 

농촌형 대체교통서비스 도입

 

1.08억원

 

미래융합 의료센터 유치

11억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 및 공립 장애발달 특수학교 조기 설립

 

 

40억원

자활연수원 조기 완공

49.7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적극 지원

755억원

 

 

친환경 농업육성 및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기 완성

81억원

 

 

귀농, 귀촌 농업인 지원 및 정착 시스템 강화

4억원

 

 

충주천 생태복원 및 석문동천 고향의 강 조기 조성

 

 

5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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