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38차 의원총회 및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모두발언
사자방 : 4대강 사업 , 자원외교 , 방산비리

□ 일시 : 2014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희상 비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정권이 지난 7년 동안 줄기차게 했던 말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였다. 7년 내내 외쳤으면 경제가 살아날 법도 한데, 살아나기는커녕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권 7년 만에 국민살림은 가계부채로 파탄지경이고, 나라살림은 천문학적인 혈세낭비와 국부유출로 파탄지경이다. 그 파탄의 중심에 4대강 사업이 있었고, 자원외교가 있었고, 방산비리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은 온갖 부실의 총 본산이었다. 자원외교는 수십 건의 MOU 중 성사된 것은 단 한건뿐이었다.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 집권 7년 만에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태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산비리로 군의 전투력은 완전히 떨어졌고, 국민의 혈세는 줄줄 샜다.

4대강 부실비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그리고 방위사업 부실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민의 요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실태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 우윤근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의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난 MB정권 5년 동안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하고 비리로 얼룩졌는지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때이다.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리와 잘못을 바로잡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이다.

4대강만 하더라도 30조의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지금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천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만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다. 그런데 지금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방위사업 무기도입 비리, 그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 앞에 여당 야당을 떠나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동참해 달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자.

2014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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