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청년자영업자 창업1년안에 절반이 폐업.  카드수수료 1%까지 낮춰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5일 경제관련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영세업자 카드수수료를 낮추어 소상공인의 회생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한 지 1년 안에 41%가 폐업하고, 5년 안에 70%가 문을 닫게 된다. 특히 30% 청년자영업자의 경우엔 그 상황이 더욱 참담하다. 청년자영업자는 창업 1년 만에 51%, 5년 안에 83%가 폐업하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2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427만원인데, 400만원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열 명 중 9명이 200만원 미만의 수익을 벌고 있다”며, “아예 적자이거나 수입이 없는 경우도 14.7%”에 이른다고 말한다. 

창업 5년 후, 단 8%만이 월수익 200만원 이상을 겨우 벌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늪에 빠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를 1%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총리에게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경기 화성시 을 국회의원 ---- 공약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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