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뭐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광장-시민 플랫폼 <크라우드소싱 기획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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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5 문성근]‘모바일 전민련’ (‘한국형 무브온’)을 건설하자!

2015.1.15.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1. 야권 재편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박정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 공약 대부분을 폐기했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스스로 빨려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대선의 총체적 부정이 드러났고 세월호 참사에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까지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무력하기 짝이 없고 진보정당들까지 쪼개져 국민은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안되겠다. 정치, 정당권을 재편하자” 절박한 마음에 절절히 공감합니다.

앞서 발제, 토론자들께서 우울한 말씀만 하셔서 희망섞인 징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개월 마다 호감가는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를 합니다. 한쪽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다른쪽으로 이승만, 박정희,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2012년 까지는 48 대 46으로 늘 졌습니다. 2퍼센트 정도 밀리는데 지난 대선도 딱 그만큼 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들어서 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쪽이 6퍼센트 올라가서 52퍼센트가 되었고요. 저쪽이 6퍼센트 내려가서 42퍼센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50퍼센트를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또 하나 한겨레신문에서 금년 초에 국민여론조사를 했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 70% 국민이 평등 그러니까 양극화 해소와 복지확대를 지목했습니다. 정책적 지향도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국민은, 시민은 완전히 준비가 끝났다. 문제는 정당권이다, 이겁니다.

2. 야권정당 개편 또는 정당혁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논의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현실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선거구제입니다.

진보정당이 정치권에 일정 정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규모의 제3당을 추구한다면 핵심 제약 요소는 ‘소선거구제가 양당제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양김의 복귀로 민한당을 몰락시킨 신민당은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 정치사에 지역당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제3당이 성공한 적 있나요? 노무현대통령은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해 준다면 총리와 조각권을 주겠다” 제안했다가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거절하자 “하야하라면 그것도 검토하겠다” 추가 제안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있지만, 지역구도가 멀쩡히 살아있어 영남에다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이 60개 이상 의석을 싹쓸이 하는데, 저들이 응할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진보 진영이 연대/연합/통합, 그 어떤 것이든 이뤄내서 총선에서 다수당을 두 번 연속 달성하면 그 때서야 우리를 분립시키기 위해서 응할 가능성이 생기겠지요.

진보정당들이 우선 통합하고 새정치연합 내의 진보성향의 정치인들이 탈당하여 새진보정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정치연합 내의 진보 성향 정치인들 중에서 ‘분열의 책임’을 뒤집어쓰고 탈당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새정치연합 안에서 당권을 잡고 당을 혁신하도록 응원하는게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3. 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 새정치연합이 헤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라리 구성원들의 품성이 나빠서라면 대대적 인적 물갈이가 대책이 될수 있겠지만, 현 난맥상은 야당사의 누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줄이면, ‘김대중의 부재‘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신구파 양립 구조였습니다. 90년 3당야합으로 김대중 총재는 호남과 타 지역 개혁세력으로 고립되면서 당 장악력이 높아졌습니다. 선의의 독재자가 된 것이지요. 김총재는 의원수가 6~70명에 불과해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일을 시키고 게으르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가차 없이 자르고 외부에서 새 피를 수혈해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동안 김총재가 영입한 분들을 거명하면, 문동환 임채정 이해찬 장영달 이우정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추미애 정세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등 386이었습니다.

김총재가 물러나자 후계자가 되고 싶은 분들 여럿이 자기들 중에서 그 누구도 김총재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으니 채택한 게 ‘집단지도체제’이고 ‘당권대권 분리’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의원들을 불러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일 안한다고 자를 수도 없고, 외부에서 영입하여 전략공천으로 당선될 지역에 꽂아 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 상태로 10여년이 흐르니 대표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파구조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정치자영업자 조합이란 비아냥까지 듣게 됐습니다. 자연히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김대중의 부재’를 제도로 보완했어야 하는데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바탕에는 열린우리당과 (잔류)민주당으로 분립됐던 감정의 골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외치며 일사분란하게 분투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총선에서는 각자도생, 대선에서는 구성원의 일부가 후보만큼 절박하지 않아 제대로 선거를 치루지 못합니다.

4. 정당혁신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제일 덩치가 큰 새정치연합 구성원들이 스스로 늘 강조하듯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이어 받아, 정당하게 경쟁하되 결과에 승복하여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보수수구는 ‘권력을 나눠 먹어야 하니 단결’하고 민주진보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의 차이로 분열‘한다지만 ”이명박근혜 7년! 이 고통당하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호소해야 합니다. 허망하시죠? 그것도 대책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래도 계속 해야 합니다. 양심에 찔리게...

둘째,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들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의하게 압박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조직화’ 하는 겁니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지고 나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이미지 심층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통합당은 정체성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일사분란함이 부족하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힘을 합쳐 투쟁해내지 못하고 일종의 콩가루 집안이다라는 지적이죠. 이건 정당내부구조의 모순입니다. 근데 대선에서는 어차피 단일후보 중심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내부의 문제는 대충 감춰지는데 대선실패 했을 때 평론가들의 분석은 두 가지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밀렸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밀렸다. 결국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시민과 손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87년 6월항쟁 후 이제 민주-반민주 구도는 지나갔습니다. 7-80년 대 엄혹했던 시절 운동가들은 생명을 내놓는 투쟁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았고 운동이 ‘대외비’였으니 운동 상층부의 결정이 내리 먹혔지만, 이제 시민은 각자의 이익과 성향에 따라 파편화했고 ‘SNS 혁명시대’를 맞았습니다. 대의제도가 처음 채택됐을 때는 정치행정가와 시민 사이에 정보의 양이 차이가 났었지만, 이제 모바일로 정보량이 같아 졌습니다. 거기에 집단지성만 발휘가 되면 시민이 월등하죠. 그러니까 그에 맞게 온오프 순환구조의 ‘시민의 느슨한 연대체’를 구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무브온’이나 영국 노동당의 ‘시민 플랫폼’처럼 이미 예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스마트폰 보급률 압도적 세계 1위’에 ‘독재란 독재는 모두 무너뜨린 국민’이 있습니다.

5. ‘모바일 전민련’(‘한국형 무브온’) 건설을 제안합니다.

언론권력에 돈에 사법 권력까지 틀어쥐고 급기야 서북청년단까지 온갖 관변단체와 함께 탄탄한 피라밋 구조를 갖춘 새누리당 세력에 비해 민주진보진영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쇠고기, 대선부정, 세월호 촛불처럼 한껏 타올랐다가 사그러져 낙담만 키울게 아니라 한번 모였던 힘이 누적되도록 온라인에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당별로 나뉘지만 시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아야겠다는 시민 모두가 힘을 모을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초정파 시민모임’을 만들어 정당들과 ‘긴장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6. 온 플랫폼의 구조입니다.

1개 몸통 안에 4개 플랫폼을 형성합니다.

‘캠페인(민원) 플랫폼’, ‘정책생산(시민 원탁회의)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 중 어느 곳에 참여하든 DB가 ‘지역 커뮤니티’로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1) ‘캠페인(민원) 플랫폼’ : 서명->메일 보내기->전화 걸기->소셜 펀딩하기->시위 구성, 실천하기->입안하기 등 여러 층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확대판이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재작년 열흘 만에 30만 명이 서명한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처럼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 캠페인마다의 db가 누적되어 운동의 지속성, 확장성이 확보됩니다.

2) ‘정책(시민 원탁회의)플랫폼’ : 정당권과 함께 상임위/지역별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 각종 정책을 생산 입안까지 갑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을 핵으로 하여 직능/직장/학교/세대별 (재외동포는 국가별/지역별) 네트워크를 건설합니다. 시민전문가들로 ‘시민 싱크탱크’를 형성하고 정당들의 정책연구원의 협조로 생활밀착형 정책을 생산하고 커리큘럼을 제공, 시민 교육을 담당합니다. 또한 노조 조직율 9%대의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조 결성운동’을 펼칩니다.

3) ‘컨텐츠 플랫폼’ : 파워블로거를 모으고, 진보적 시민/지식인/예술가의 창작물을 제공합니다. ‘당위’가 아니라 ‘놀이’로 참여하는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진보의 진실 창고’와 ‘보수의 거짓 창고’를 만들어 일상과 선거 기간에 벌어지는 논쟁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지역 커뮤니티’는 위 3개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할 때 입력하는 이름/성별/나이/이메일/주소(동까지)에 따라 생활권역별로 자동 형성됩니다. ‘당위’가 아니라 ‘재미’를 추구해야하니 취미별 모임을 권장합니다. 일정 수의 회원이 확보되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결성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받아 ‘지역 시민학교’를 운영합니다. 선거 국면에서 정당(들)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면 각자 지지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고, 본 선거에서는 당선운동을 벌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정치연합의 보수화를 막고 (진보화를 이끌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생산할수 있으며, 시민과 정당들의 일체감을 높여 세력(조직)을 강화하고, 민주진보 정당들의 연대/연합/통합도 요구, 강제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7. 마무리 말씀 드립니다.

이 제안을 새정치연합 강화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당권의 구조 모순을 조직화된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여 민주진보 진영 자체를 강화하자는 말씀입니다. 총대선에서 승리해 정권교체를 이뤄내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써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다당제가 가능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성공시키면 될 것 아니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전혀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총대선까지 안되면 어쩌죠?

그 제도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 제3당’을 추진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접근 방법으로 ‘시민 조직화’를 모두 함께 추진하면 어떨까요? 정당별로 자기 테두리 안에 지지자를 묶을 생각을 말고 새누리당의 확산을 막겠다는 시민 전체를 조직화 하자는 말씀입니다.

새누리당을 찍긴 싫고, 사표방지 심리로 어쩔 수 없이 새정치연합을 찍는 시민이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당, 정치인, 정치지망생들의 합종연횡으로 분열의 공포를 키울게 아니라 그에 앞서 시민의 조직화를 이뤄야 결과적으로 그 당의 세도 확보될 가능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민 조직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가장 가까운 답이라 믿습니다.

한겨레신문 창간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는 주식회사’를 생각합니다. 개발과정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늘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자문하지 않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없으니 시작합니다. 제안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투자자로 참여해 주십시오! 꼭 성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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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6.3 문성근] 시민플랫폼 제안자모임 발제

1. 목표

1) 단기 : 2017년 정권교체

  a) 새누리당은 선진당 흡수 후 보수+수구세력의 단일정당      (정당 지지도 40% 상회)

  b) 민주진보세력의 유일 강점은 “잊지 않고 참여 하겠다”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 초정파 시민정치 네트워크! => 정당권의 ‘시민참여형으로의 진화’ 및 선거연대 압박

2) 중기 : 정권교체 후 개혁의 실천 동력 확보-> 장기집권

3) 장기 : 백락청선생의 [더 나은 대의제도 : 독일식 정당명부제] - [‘민’의 자치], 그 사이에 [직접민주적 요소 도입]

2. 제안 배경 : 인터넷, SNS, 기술발전에 따라 시민참여 용이, 확대 -> 시민주권 시대의 도래

1) 외국의 예

  * 1998 인터넷 획기적 업그레이드 후 <무브온>

  * 스마트폰 개발 후 ‘SNS 혁명시대‘

  * 인터넷 기반 정당 독일 해적당 + 그리스 시리자 + 스페인 포데모스

2) 한국 시민운동체도 변화 필요

  * 활동가-후원 분리구조 => 일체화 조직

  * 단발성 서명운동(표창원 국정원 국정조사 30만명)을 넘어 누적, 확산

  * ‘민주행동/함세웅신부’께 “7~80년식 운동체(지도부-조직원 구조)에 온 플랫폼 결합” 제언 

3. 이경민 기능 설명 (유첨)

4. 고민과 대책 

1) 관심이 파편화되는 시대에 한 곳에 모인다는 게 가능한가?

  * 각 네트워크의 자율성 보장하되, 공동 관심사에 연대, 공동 대응 

2) 참여 유도가 가능한가?

  a) 다음 아고라와의 차별성 확보 : 정당권과의 업무협약으로 입법·입안화 기능

  b) 시민의 요구, 흥미 반영

  * 토론 무기 제공 (진실창고, 거짓창고, 역사창고)

  * 여론 확인, 빅데이터 활용

  * 경쟁 요소 도입 (서울시 정책 폴,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쉽게 접근하도록 취미활동-> 캠페인 -> 교육-> 정책

3) 국정원의 파괴공작에 어떻게 대비하나?

  a) 국외 서버 사용?

  b) 실명인증 및 강퇴 제도 운영

4)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 더 나은 방안이 있나요? 없다면 합시다. 성공 여부 묻지 말고, 꼭 성공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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