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노사정대타협 결렬에 따른 정부 독단 추진 관련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공식 선언하자 오늘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작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노사정대타협회의를 통해 공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는 입법화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과 협의체 등을 다시 개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지대로 해석하고, 추진하려면 뭐하러 기구를 만들고 협의를 진행해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타협이란 종합적인 합의를 말하는 것이지. 개별개별 사안을 하나씩 처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은 ‘협의’의 ‘협’자도 모르는 말이다.

결국 노사정대타협기구는 밀어붙이기 알리바이용임이 드러난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만의 독단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에 대해 규탄한다.

“앞으로도 노사와의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사실을 믿는 노동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두면 누가 그 문으로 들어올 노동자가 누가 있겠는가?

정부의 독단 추진과 관련해 양대 노총은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즉각 정부의 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5년 4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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