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비리 국정조사, MB증인출석 촉구 결의대회 규탄사

□ 일시 : 2015년 4월 7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당대표

어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출석을 위해 저도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말하면서 거부했다. 과연 새누리당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들어간 돈이 석유, 가스, 광물 세 공사만 해도 27조원이다. 앞으로 더 들어야가할 돈이 34조원으로 총 61조3천억원이다. 그 중 회수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 다른 공기업들까지 합치면 손실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 낭비, 최대 규모의 혈세탕진, 최대 규모의 권력형 비리이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나서서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특위는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마감해야 할 지경이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모든 책임이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새누리당에 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를 그토록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두려워 그리도 감추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 대한 배임행위이다. 새누리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새누리당의 직무유기와 혈세탕진 비호행위가 계속된다면 전 정권의 책임이 현 정권의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방패막이가 아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고 추상같은 기강을 세워야 한다. 이미 발생한 손실의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렸다. 혈세낭비를 막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6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낭비, 새누리당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리의혹 핵심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오늘 오전 저와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간연장과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오후 3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해외자원개발심사위원회에서 ‘VIP 관심사항’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천억원, 수십조원의 투자결정을 내린 사실만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부터 이너써클에서 비선에서 주도되고 계획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늘 중으로 반드시 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인지, 해외자원개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5인방에 대한 비호에 나설 것인지를 분명히 택해야 한다.

저는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야 협상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왔다. 국민 10명 중에서 8명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에서 7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가. 저는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현안 풀어가야 한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핵심증인의 청문회 출석이 저지된다면, 여야 간 신뢰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천문학적인 혈세낭비, 비리투성이 해외자원개발을 두고 다른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2015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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