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자원외교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 오늘 아침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우리 당은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 경제정당, 민생정당 관점에서 모든 현안 문제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우선 무엇보다 4월 임시국회는 세월호 4.16 참사 1주기를 맞이해서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대한민국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개조가 됐는지, 세월호 이전과 과연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너무나 잔인한 4월로 몰아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배상금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세월호특위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시행령을 고집하고 있다.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대통령이 이 일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월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그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66%가 적폐해소와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국민 10명 중 9명이 세월호 이후 우리 사회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과거의 기억을 없애려고만 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순간, 생존자들은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 적극 환영한다. 국민의 77%가 선체인양을 원하는 만큼 정부도 반드시 대통령의 말대로 온전한 채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할 것이다.

오늘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마지막 날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완전 새누리당의 방해로, 그것도 고의적인 방해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서 보듯이 이명박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27조원을 투입했고, 앞으로도 34조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해외자원개발에 총 60조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고 한다. 서울시 연간 예산이 25조원인데 그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이 혈세 낭비가 심각한데도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무조건 거부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중요한 증인인 MB출석을 가로막고 있다. 어제 우리 당대표께서 아무 연관도 없지만 MB출석을 위해서 본인도 나가겠다고 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오늘 중으로 답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제 강기정 의장이 특위 회의를 열었다. 실무위원회도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은 늘 날짜에만 집착하고 있다. 내용, 합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타협이다. 대타협 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가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대타협을 위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정의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국민적 항쟁이었고,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야말로 이 항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항쟁과 박종철 열사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정의가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더욱 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정부가 전월세 대책이라고 발표한 세 가지 금리인하 조치, 그리고 LH를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전월세전환율 인하 조치는 빚내서 얻은 전월세금에 대해서 일부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역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다.

이왕 빚을 내서 전월세에 살거나 당장 빚을 내야 할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집을 재계약하거나 이사를 새롭게 해야 할 사람들, 또 폭등하는 전월세 값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어제의 대책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정적 주거복지를 실현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어제의 대책이었다.

우리 당은 전월세 상승에 따라 서민주거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가계부채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우리 당은 그 중 핵심으로는 최소한 지금 2년으로 되어있는 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같은 조치가 LH와 같은 공공을 넘어서서 전면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전세품귀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확대정책, 정부의 12만호를 넘어서서 올해는 1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해서 전세품귀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요구 등을 해왔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전환율인하대책,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는 대책을 넘어서서, 일부가 빚을 내서 전월세 사는 사람들을 향한 대책을 넘어서서 빚을 안내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 줄 것을 요청한다.

공무원연금 관련, 지금 우리 당은 특위와 실무기구를 즉각 열고, 특위에서도 정부에게 여러 가지 촉구할 바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한시라도 빨리 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위의 전반적인 일정, 향후 일정을 다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특위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나, 실무기구를 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시간과 날짜,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는 어려운 두 약속을 다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은 노력할 것이다.

다만 시기와 사회적 합의라는 두 약속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공무원들이 희생과 양보, 대타협의 양보와 희생을 해놓은 만큼 정부는 인사․정책적 측면을 비롯해서 무엇을 양보하고 내놓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연금 논의과정에서 한 번도 무엇을 양보하겠다, 무엇을 공무원 당사자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 점에 대해 특위에 분명히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두 번째로 대타협기구의 약속이기도 했는데, 도대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역시 특위에 빨리 제출해야 한다.

결국 지금 우리 당은 시기와 사회적 합의를 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특위에서도 논의의 지지부진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시기와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은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노영민 자원외교국조특위 위원장

오늘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이다. 기간연장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아마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MB정부의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은 정권출범 이전에 내부 이너써클에서 주도되고 기획되었다. 당선자 시절에 체결했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제1호 MOU인 쿠르드 자치정부와의 MOU체결은 당시에 공식기구가 관여하지 않았다. 비선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출범 보름 만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민간협회 등 모든 기구와 회의체의 출범을 완료한다. 당선자 시절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것을 반증한다. 누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치밀하게 사전에 기획하고 준비했는지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공기업이 주도했다. 민간에게는 성공불융자를 줬는데, 현지 실사는 거의 하지 않거나 부실했다. 생략했다. 투자 후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는 공기업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원금을 보전한다. 모든 불씨를 공기업, 즉 국민의 부담으로 떠안게 했다. 이 부분도 역시 증언해야 한다.

투자규모가 국가의 능력, 특히 공기업의 기술수준과 재정수준을 감안할 때 감내할 수준을 넘는 대규모였다. 자주개발률을 설정하고 몰아붙여서 정상적인 자원개발이 아니라 단기에 성과를 볼 수 있는 M&A나 대규모 지분투자 위주였다. 내문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투자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국제호갱’이 되었고, 부정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는데 거의 대부분은 부실자산으로 밝혀졌다.

투자 즉시 회수가 이뤄져야 하는 곳에 투자했음에도 정상적인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가장 성공적이라는 투자조차 금리수준 이상으로 배당이 이뤄지는 곳이 거의 없다. 계약에 따른 추가 투자는 고사하고 금융차익에 대한 이자지급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자원3사의 해외부분은 사실상 파산상태이다.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된 해외자원개발의 비극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모두가 국민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국회 특위는 구조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야 간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협상이 진전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

오늘 원내대표 간 회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역 없는 증인채택과 기간연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새누리당이 대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유대운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를 인양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한다. 단,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세월호 참사 1년이라는 세월이 내일모레로 다가왔다. 아직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을 한 셈이 된다. 진정으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다. 진심을 보여 달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출범시키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다.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세월호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전체의 87%에 달했다. 또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의 안전의식이 변했냐는 질문에 60.1%가 아니라고 답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의 반성과 개선 노력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사고들을 겪고 있다. 최근 있었던 강화도 캠핑장 사고 역시 발화점이 미인증 전기장판이었으며, 정신질환 등의 진단을 받은 1,000명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치료감호소에 9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스프링쿨러가 설치조차 되지 못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가 우려된다는 등의 기가 막힌 소식을 여러분들도 함께 접했을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눈에 보이는 결과는 없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돌림노래 같은 후속발표들이 국민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다.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지켜지지는 않는다.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너무나 시급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이 정말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 박근혜정부, 제발 안전에 눈을 다시 뜨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 김경협 의원

어제 국토부의 전월세 대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월세 올려서 집을 사게 만드는 전략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느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증인출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하신 말씀이다. 거구의 김무성 대표께서 간이 언제부터 그렇게 콩알만 해졌는지 모르겠다. 있지도 않은 1억원 짜리 논두렁 시계 지어내서 전직 대통령을 검찰로 까지 끌어내던 새누리당의 기개는 어디 갔는가.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 등 5인방 증인출석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음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재보선 공약은 믿을 수 있겠는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자인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내란죄, 부정부패로 엄벌에 처한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국회 특위가 아니라 재판장에라도 세워야한다.

지난 3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22조원을 국민혈세로 낭비한 4대강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하면 애교수준이다. 자원3사 공기업 31조4,000억원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26조원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또 이미 투자한 만큼의 국민혈세 34조원을 더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 이 역시 어제 김무성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이명박 대통령시절 해외자원외교의 실적이라고, 공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이제 갑자기 “증거가 없다”로 바뀌었다.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서 해명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숨길 사안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나 모두 새누리당 정부이다. 전직 대통령을 함부로 다뤄서야 되겠냐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그냥 덮고 가자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김무성 대표는 당당해지시기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정책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다. 저도 어제 한국이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상에 대한 진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이 “정책엑스포 열 번의 개최보다 한 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보수 여당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본래 다른 나라에서는 보수는 정책을 추구하고 진보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야당이 정책을 중시하고 보수여당이 빈 수레만 요란한 깡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하다. 지난번 대선처럼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공약을 베끼지 말고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새누리당은 학교에 솥단지가 등장하고 도시락 등교가 시작된 상태에서 빨리 입장을 밝혀야하는데 일언의 반응도 없이 연금개혁 노래만 부른다.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들이 새누리당 보고 ‘준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며, 진주 의료원 문 닫을 때도 꿀 먹은 벙어리이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도 새누리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급식대란을 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홍준표 지사를 말리든지 지지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건강보험료 개편도 시급하고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은 일주일 만에 합의하자고 하고, 이미 개편 방향이 결정되고 국민들에게 환영받은 건강보험료 개편은 올해 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미 끝난 당정협의를 다시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 결국 45만 명의 고소득자의 반발이 두려워 600만 명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실무기구에서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더 받을지를 결정하는 정부와 공무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OECD 최고 노인빈곤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합의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무기구와 특위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합리적 개편과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강화라는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 전정희 의원

오늘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다.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해야하는 오늘, 특위는 청문회조차 열지를 못했다. 새누리당은 핵심증인 5인방에 대해 명백한 증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이라크 쿠르드유전 개발은 협의하기 위해서 이라크 현지로 달려갔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이 되었다.

자주개발률이라는 허황된 용어를 만들어서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장경영계약서라는 것을 만들도록 했으며, 자주개발률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길로 사장들을 내몰았다.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임까지 감수해야했다.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보다 부실투자,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MB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 스스로 국회의원임을 포기하고 국회의 기능을 망각한 채 MB정권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다.

주말에 모 시사잡지 인터넷 판에 VIP관심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통과였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성공불융자 심사위원이었던 모 대학교수의 인터뷰 기사였다. 정부관계자의 VIP 관심사업이라는 한마디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성공불융자 심의가 무사통과되었던 것이다. 이 기사에는 수천 개 댓글이 달렸다.

엊그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27조원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계약 조건에 따라서 34조3,000억 원이 더 투자되어야하는데 투자금 회수는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최경환, 윤상직 두 장관은 10년, 20년 기다리면 총 회수율이 114.8%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수천 개의 댓글은 MB정권과 거짓말을 일삼는 현 정부를 향한 분노의 표출인 것이다.

지난 3개월간의 국정조사에서 야당은 MB정권의 허상뿐인 자주개발률이 공기업을 묻지마 투자로 몰아갔다는 것을 밝혀냈다. 각 사업마다 수많은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오늘 국정조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MB정권의 탐욕과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국민에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정권교체를 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한다.

■ 남인순 의원

박근혜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능 무력화를 통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기능을 보장해야한다.

정부가 4월 6일에 입법 예고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안은 첫 번째,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사대상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사결과에 분석과 조사에 한정시켜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하며 기존의 정부조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반한다. 그리고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의 범위에 4‧16세월호 참사 관련을 삽입하여 안전사회 건설을 해상안전 관련 대책 수립으로 업무를 축소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특조위의 기능을 무력하고 하고 있다. 특조위의 정원을 당초 특조위 측이 요구한 120명을 30명 적은 90명으로 축소를 했고, 조직의 규모도 3국 1관에서 1실 1부 2과로 축소하여 조사기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에 위원회의업무권한을 위원회 업무에 종합조정기능과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소위원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견공무원 내에 민간의 비율이 42대 43이며 비서와 기사 업무 수행, 민간채용을 제외할 경우에는 42대 39으로 파견공무원 중심의 조직구성으로 계획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이 왜곡되는 현실은 바로 잡아야한다. 정부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시행령 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배상과 보상기준 발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인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유족과 국민을 분열시키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특조위의 면담요청을 수락해야한다. 특조위와 진정한 합의를 통해 특조위에서 마련된 시행령 안을 수용하고,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내일 당대표를 모시고 당 세월호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말에 가출한 15세 소녀 한 모양은 가출 4개월만인 3월 25일에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어른들과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어린 영혼을 생각하며, 늦게나마 한 양의 명복을 빈다.

한 양은 왜 가출할 수밖에 없었고, 가출한 4개월 동안 이 소녀에게 무슨 일에 있었던 것인가. 한 양이 가출한지 2주일 만에 가족들이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경찰들은 한 양의 휴대전화가 경북 구미에 한 모텔에서 잡히자, 이 지역을 수색하는 것에 그쳤다. 그 이후에 한 양을 찾기 위해 어떤 조사나 추적, 탐문을 했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학교 밖에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주로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잘 알려졌음에도, 경찰이나 한 양의 학교에서는 친구를 통해 거취를 추적했는지 의문이다.

한 양 또한 그동안 가출 이후에 여러 가지 숙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C방을 전전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로 유입됐다는 현실은 가출청소년의 전향적인 경로를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양의 가출 이후 학교에서의 조치, 가출신고 접수 후 경찰의 추적경로 등을 낱낱이 조사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중에 구멍이 난 곳이 어딘지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 김광진 의원

오늘은 육군 28사단의 윤 모 일병이 선임들의 무자비한 폭력 끝에 목숨을 거둔지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이다. 지난 1년간은 사망한 병사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라, 윤 일병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이 은폐, 축소, 왜곡되는 기간이었다. 윤 일병은 사망 당시에 온몸이 보랏빛 피멍으로 남아있었다. 윤 일병은 선임들의 지시로 가래침을 핥아야했고 잠을 자지 못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서 마대자루와 주먹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3군 사령부는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선고하고 있다.

온 국민의 분노에도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윤 일병은 죽임 당한 것이 구타당하다가 운이 나빠서 죽은 것이라는 판결을 듣고 하늘에 있는 윤 일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재판과정은 사건을 최대한 축소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온갖 시도로 더렵혀지고 있다. 김 상병과 김 상병 영내의 내부고발과 군인권센터의 진실 규명이 없었다면 과연 어디까지 은폐됐을지 두렵기만 하다.

군은 지난 1년 동안 진실을 거부했다. 윤 일병의 죽임이 개인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살인이 아니라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 급급했다.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 상병은 폭로사실이 알려져서 부대 내에서 모욕과 차별을 받았고, 끝내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니다. 온몸에 살인의 증거를 명백히 남기고 사망한 병사의 사인을 이렇게 어려운 것이 군재판의 현실이다.

다행히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은 윤 일병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가 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도 될지에 대해 군이 답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재판부는 윤 일병이 피눈물을 흘리며 배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일본이 또다시 망언을 저지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중학생들에게 왜곡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하고 있다. 일본은 다시 한 번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을 철저히 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성과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해외자원외교는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원의 지적대로 3사 공기업이 31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비리 사업이다. 지난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도 대국민담화에서 자원외교를 부정부패의 원상으로 지목한바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로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5인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진정 국민의 안위보다 그들의 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수사하고 감사원이 조사한 자원외교사업에 대해서 왜 국회만 청문회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내야하는가. 이 모든 책임은 시종일관 시간 끌기, 물타기, 연막작전, 지연, 억지, 정치공세로 일관한 새누리당에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의 70%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생각하고, 80% 이상은 특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무슨 내용인지,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 집권여당은 계속 이를 모르쇠로 거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비리사업에 범죄행위를 파헤치고 세금을 지키는 일에 제1야당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 즉시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기간 연장과 성역이 없는 증인 채택에 바로 응해야 할 것이다.

찰스 다윈은 강한 사람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인종과 민족이 가장 종족을 번식시키고 번영한다고 했다. 이점을 중시해서 반드시 증인 채택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 4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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