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부터 4월 임시회가 시작된다. 어느 임시회보다 4월 임시회가 할 일이 많고 특히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4월 임시회를 맞이해 5월 6일에 본회의 끝나는 날까지 전부 다 심기일전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이 특히 중요하고 작년부터 계속 미뤄진 남은 9개의 경제활성화법안, 북한인권법, 영유아보육법, 건강증진법 등 중요한 법안들 전부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고 법사위를 거쳐서 최종 남아있는 4월 임시회 본회의에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특히 정책위에서는 의장님께서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로 중요한 법안들의 진척 상황과 우리 지도부가 해야 할 일들을 거의 매일매일 점검하는 체제로 돌입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다시 특위와 실무기구 가동에 들어간다. 제 입장에서는 야당이 합의를 해놓고도 특위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례회동 있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를 중심으로 특위를 정상화해서 특위의 의사일정을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실무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단일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특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조원진 특위 간사께서 야당을 잘 설득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술적 검토결과 인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세월호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매우 긍정적인 말씀하셨다. 그동안 저는 우리 당의 안산출신 김명연 의원과 함께 유가족 의견을 계속 들어왔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존중해서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또 진상조사에도 도움을 주고 이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큰 결단 내리셨다고 생각한다. 총리실과 해양수산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후속조치에 들어가고 있고 기술적 검토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님이나 저나 인양문제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좋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된다. 이 문제도 20일 이내 심사 완료 되었어야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72일 만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열려도 경과보고서 채택 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우리 특위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청문회 임해주시고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정책위 의장단 전체가 김포에서 ‘하트 스토밍’이라는 정책회의를 처음 시작했다. 지금 4월 국회가 여러 현안으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4월 국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의원들과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바로 총선준비에 들어가겠다. 어제 의장단에서 그 시동을 걸어주셨는데 의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연말정산 보완대책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정부가 마련한 연말대책 보완대책은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마련한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00여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14년 귀속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 하였는데 이에 보완대책은 분석결과 나타난 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의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해소 중점을 두었고 자녀양육, 중저소득층, 노후소득보장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부터 한 명당 30만원 등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 조치이다. 하지만 중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이 일부 늘어난 사례도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제기하였고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다 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지금 강석훈 기재위 정조위원장께서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언론에 상세히 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일본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검정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한다고 해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외교부 장관과 외무상이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양국 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노력한지 불과 보름 만에 배신이다. 이로 인해 총 18종의 교과서에 역사왜곡내용이 담겨지게 되었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거짓주장을 배우고 자라게 되었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본의 미래세대가 거짓 역사를 배우고 자란다면 반드시 일본 미래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일본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아베내각 출범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최근 일본 외무성의 독도를 포함한 영토관련 예산은 2010년 2억원에서 2014년 약 1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는 29일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영유권 도발은 총성 없는 전쟁 수준인 만큼 우리정부도 일본의 영유권도발과 과거사 왜곡에 대해 규탄정도로 대응 할 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총 동원하여 일본정부의 노골적이고 집요한 독도 침탈을, 독도에 대한 도발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 이다.
어제 정책위 전체 워크숍이 있었다. ‘국민을 감동시켜라’라는 부제로 하트스토밍을 했다. 각 상임위별로 민생정책과 총선 아젠다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최근 사회적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았다. 일자리 주도 성장 아젠다를 채택해야하며 일자리가 미래라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 어제 정책 아이디어 발표에서 참석하신 의원들의 평가로 순위를 정해보았다. 간략히 소개하면 금상격인 1등을 받은 보건복지위원회 최희주 수석께서 발표한 내용으로 간병에 대한 전면적인 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감소 및 일자리 확충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간병인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서 중산층 서민들의 걱정이 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아이디어였다. 2등 은상은 여성가족위원회의 류지영 위원장의 발표이다. 김여사의 장바구니를 위한 공산품 물가 비교 앱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3등 동상은 국방위원회의 송영근 의원께서 발표한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생애최초 건강검진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이 외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는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도 당 정책위에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을 통해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 다하겠다. 어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정책위원님과 유승민 대표, 김무성 대표의 격려에도 감사를 드린다.
<이군현 사무총장>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처리 등 쟁점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릴 것인지 고민해야할 때이다. 제1 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한 두명도 아니고 국회의원 100명 더 늘리자는 발언을 해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퍼포먼스로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라 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웃지 못 할 아마추어적 오락가락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이완구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결과에 따르자고 하더니 발을 뺐다. 어제는 갑자기 자원외교국조특위에 증인에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는 야당대표가 되신지 불과 2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차기 야당 대선후보가 된 듯이 총선 1년, 대선 2년 반 남은 시점에서 경제 정당, 안보 정당을 운운하면서 자신만의 이미지 쌓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나 우려된다. 지금은 저금리, 저유가, 원화 약세인 신3저 경제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에 정치권이 올인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제1 야당 문재인 대표께서는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총선, 대선에만 골몰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그리고 북한인권법 등 안보관련 법안 처리에 보다 적극적인 초당적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안심전환 대출 대상에서 벗어난 취약계층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금융의 전향적 금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소기업대상 대출 금리는 평균 4.62%였고 농업정책자금의 경우 지난 연말 기준 총 24조 1000억원 중 3분의1가량이 3%이상의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직 영세기업인과 농어업인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침 정부가 안심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위해서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금리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 김무성 대표와 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가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금리를 현행 3.27%에서 2.94%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기준금리변동에 따라 신속하게 정책금리 인하가 가능하도록 해서 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일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 또한 오늘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의 외교백서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일본이 과거 역사 부정은 물론이고 한일역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결국 제2의 영토 도발 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향후 한일관계에 초래할 심각한 파국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에 대한 망언으로 일관해온 아베 정권이 마지막 양심남아 있다면 독도가 일본땅 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본 역사 교과서를 즉각 폐기처리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정부에 강력한 항의조치를 해야 하고 동시에 교육부는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한층 강화토록 역사교과서 추가 보완작업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관련 정부당국은 국제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제대로 알리는 말이 아닌 행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5월 2일까지의 일정합의에 실패했다. 특위가 정상가동 되지 못하게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된 사항이 야당 간사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야당 원내지도부가 지속적으로 약속해온 ‘연금개혁 4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지도부는 “합의는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말을 어제 했지만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야당을 믿고 먼저 양보하고 합의해준 우리 여당의 성의에 대해 약속위반, 합의파기의 행태로 되갚는 일이 반복 되서는 곤란하다. 오늘도 주례회동이 예정되어있지만 오늘 회동에서는 반드시 특위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 돼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야당의 약속이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본인이 자원개발 청문회에 나올테니 전직 대통령도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자원개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다고 생각하면 나와서 진술하면 된다. 특정인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 미끼를 자행하거나 물귀신작전 같은 것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야당대표의 체통에 맞지 않는 가벼운 처신이라고 생각된다.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본인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나가서 책임지겠다고 진술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문 대표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재미삼아 이야기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미삼아 말씀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때 정수를 감축하겠다고 한 발언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막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혁의 방향이 아닌 그 반대방향으로 역주행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다. 정말 재미삼아서 하는 것인지 퍼포먼스로 한 것인지 본인의 진심인지 밝혀야 한다. 숫자 늘리는 이야기하기 전에 국정 발목을 잡는 행태나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일 잘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드는 방안부터 내놓길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여러분들 말씀 계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자원외교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저도 분명히 이야기 했고 김무성 대표도 분명히 이야기 했다. 이 문제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그동안 자원외교국조특위에서 야당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 놓고 감사원 발표만 내서 총체적 부실이니 당시 국정책임자가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자원외교에 대해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잘못이나 혐의 이런 것도 전혀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공분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 당은 아주 강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은 여야 원내대표단 협상에서 절대 거론될 수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박민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몇 마디 말씀드린다. 최근에 심상정 의원의 ‘의원정수 360명 확대론’에 이어서 어제 제1야당 문재인 대표께서 다시 “400명으로 증원하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재인 대표께서는 “가볍게 한 것이다”라고 한발 물러섰다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두 야당의 대표가 연이어서 의원정수, 이것은 정치개혁특위 과제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60명이다’, ‘400명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계산된 발언일 수가 있다. 뭐냐 하면 일단 360명, 400명 크게 질러놓고 나중에 한 30명 양보하면 결과적으로 한 350명 정도로 증원된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 지도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주제의 막중함에 비춰서 언행을 신중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왜 의원정수 확대가 이뤄져서는 안 되는지 제가 4가지 불가론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로는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41조 2항에 ‘의원정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률로서 정한다’고 돼있다. 왜 200인 이상으로 했냐면 이것은 제헌의회 당시에 통일 대한민국을 고려해서 나머지 부분은 통일됐을 때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 남한만의 의원정수가 한 200인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말씀대로 400명으로 하면 통일되면 800명 할 것인가. 우리 헌법의 물리적인 규정이다.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지 않은가. 그러면 심상정 대표가 360명 하자고 하고, 문재인 대표가 400명 하자고 한 것은 헌법의 물리적인 규정에 직접 위반된다. 만약 360명, 400명, 500명도 좋다고 하면 굳이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300인 이상으로 한다, 또는 400인 이상으로 했을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헌법정신에 반한다.
두 번째는 국민의 생각에 반한다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지역구에 다녀오고 정개특위 석상에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정개특위 하자마자 국회의원들 숫자 늘린다고 하면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기름을 붓는 것이다.
첫째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 마음에 반하고,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쉽게 말해서 인구편차를 완화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이루라는 것인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지역구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해서 국회가 시끄럽다. 그런데 만일에 지금 문재인 대표 발언처럼 400석으로 늘린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의원정수를 지금 400석으로 늘린다, 360석으로 늘린다, 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반하는 것이다.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도 대는 것이 언필칭 "OECD 기준 몇 명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면 360명이다“라고 하는데, 의원정수를 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헌정사, 또 국토, 인구, 정부체제를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인구만 놓고 OECD 기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로 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예컨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터키 이런 나라다.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은 인구가 우선 우리나라 5,000만명과 비슷한 한 6,000만~7,000만명 되는 나라다. 나머지 OECD 국가들은 인구가 500만, 1,000만이 안 되는 나라가 수두룩하다. 그런 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할 때 미국은 하원, 일본은 중의원과 비교해야 된다. 이것은 헌법상식이다. 왜냐하면 양원제는 연방제 또는 왕정, 이런 것 때문에 상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상원은 단순 비교의 대상에서 빼야 된다. 그러면 미국의 하원과 일본의 중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OECD 국가 기준으로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헌법공부 다시 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한성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오늘 드디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당초보다 58일 늦어지고 특히 2월 17일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래로 오늘까지 49일째 대법관이 공석으로 있다. 그렇게 됨으로서 소송관계자로서는 일생일대의 대사건이고 초를 다투는 사건이 현재 백년하청 대법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하루 빨리 열려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뒤늦게나마 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안상수 당시 검사, 또 김동섭 당시 검사를 비롯한 여러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만큼 이제까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시켰다는 보도를 해온 것을 이제 그만두고, 냉정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또한 본인의 해명을 듣고, 또 대검에 마련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냉정하고도 엄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으로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 인품을 중심으로 성실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새삼 다짐한다. 아직도 청문경과보고서 등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과 맞물려서 잘 진행될 것을 거듭 야당에게 당부한다. 사실 대법관 공석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만큼 우리 국민의 민생사건이 대단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절박함을 야당이 꼭 명심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4월 국회에서 소급입법 처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은 조금 이따가 보고의 말씀 드리겠지만 이번에 연말정산 결과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두 번째 소급입법의 선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소급입법 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의 의견도 있었다. 그러한 취지에는 전반적으로 다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과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급입법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 드린다.
제가 오늘 발표가 됐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의 말씀드리면, 논란이 되었던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는 사실은 언론에 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예상했던 바와 별 차이가 없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약 7,000만원 초과자가 110만명이고 전체에 약 8%정도 된다. 여기에는 1조 5,000억원의 증세가 있었다. 그리고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여기에 1,361만명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4,300억원의 감세가 있었다. 그래서 나머지 건 다 합치면 이번 세제개편 통해서 1조 1,000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5,500만원 이하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소급입법을 해서 깎아주겠다고 국민 약속을 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보완대책이 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거나, 또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인상하거나, 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 보완대책의 결과에 의하면 이 보완대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세금이 4,227억원이 된다. 이 4,227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5,500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세금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설계했다. 최종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5,500만원 이하의 분들 중에 2013년 결산해서 세금이 증가한 분이 205만명이 있었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5만명 중에 202만명이 다시 세금이 깎였다. 그래서 과거보다 세금이 늘어나신 분들은 2만 7,000명 수준이고, 2만 7,000명 수준도 대부분 1만원 이내에서 조절이 됐다는 말씀드린다.
다만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에 일부 세금이 오르신 계층이 있다. 63만명 정도 계시는데, 이중에서도 세액분포를 보면 63만명 중에서 추가적으로 내야 될 세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6,000명 정도 나온다. 다른 분들은 다 30만원 이하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께 잘 설득을 드려야 한다. 왜 이렇게 액수가 나왔는지 잘 설득을 드려야하고, 당에서 많이 당부를 했고 당에서도 이번에 이런 사태가 난 것이 정부가 세액개정 효과 등을 국민께 충분히 공지해드리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정책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과정을 꼭 밟으라고 저희 당에서 부탁을 했다. 총 증가액은 원래 1조 1,000억원 정도에서 이번에 4,000억원 정도를 돌려줘서 7000억원 정도가 추가됐다. 일부분 자연증가가 있다.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이번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 5,500만원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3만원의 세액감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1인당 평균 3,000원의 세수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인 7,000만원 이상에서는 1인당 평균 109만원의 세 부담 증가가 있었다. 세 부담 증가하신 분이 407만명이고, 세 부담 감소하신 분이 827만명이다. 그러니까 세 부담이 오히려 감소하신 분이 2배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조건이 상이함에 따라서 평균은 이렇지만 많이 늘어나신 분들이 있다. 특히 5,500만원 이하에서 205만명이 세액이 늘어났다. 5,5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65만명이 세 부담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하고 소급적용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보완책과 소급적용을 하고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 부담이 감소하신 분이 1,031만명, 세 부담이 증가하시는 분이 202만명, 그래서 세 부담 감소하는 분이 세 부담 증가하는 분보다 5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평균적으로는 정부의 향초 2013년 세법개정 발표 때와 결과가 비슷하지만 개인적인 계차에 따라서 늘어난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소급적용까지 해서 가능하면 최소화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유승민 원내대표>
이건 어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연말정산이 워낙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였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그 보완대책을 우리가 지금 소급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보완대책에 대해서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나올 수가 있다. 일단은 기재위원님들께서 잘 좀 야당의 반발, 보완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일정 부분과 보완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단초를 갖고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해달라.
<조원진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연장해서 5월 2일까지 기한을 잡았다. 5월 2일 기한은 여야 합의사항이고 5월 2일 기한에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분명한 입장으로 말씀드린다. 5월 2일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무기구는 4월 23일까지 실무기구 안을 특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지 법사위에 넘겨서 거기에서 다듬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실무기구에서 마냥 늘려서 시간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린다. 제가 특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당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있어서 자유로운 정치인, 정당은 없다. 회피한다고 회피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다. 하루 80억, 내년엔 100억, 5년 후에는 200억, 2040년까지 하루 600억 까지 국민세금으로 물어야 하는 구조가 지금 현재의 공무원연금법이다. 바꾸지 않고는 어떠한 경제 활력도 가져가기 힘들고 개혁도 힘들다는 말씀드린다. 두 번째는 대타협기구에서 재정추계의 모형을 전체가 합의된 모형을 만들어냈다. 이 재정추계 모형은 재정추계를 발표하고 재정추계를 나타내기 위해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 특위에서 제가 요청했다. 첫째 새누리당안, 두 번째 정부기초안, 세 번째 김태일안, 그리고 노조주장하고 있는 노조 주장안 이 5가지에 대한 재정추계를 발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이 재정추계를 발표해주길 바란다. 재정추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연 재정의 안정화는 어떠한 안이 가장 안정화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재정의 지속성은 어떤 안이 좋은가, 세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에는 어떤 안이 가장 좋은가가 나와 있다. 또 하나는 공무원에서도 9급 임용자, 7급 임용자, 5급 임용자가 미래에 얼마를 받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기 지금까지 잘못 전해진 내용들의 수정이 필요하다. 재정추계를 통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것은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직균형이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지급금이 같아지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이다.
<김영우 수석대변인>
국민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금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군 사격장 주변 민가에 포탄이 일주일사이에 두 번이나 떨어지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사무실에도 총탄이 날아들어 지붕이 뚫리고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다. 군에 대한 안전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 포천시에 400만평에 달하는 영평사격장이 있는데 이곳은 미군 사격장이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상을 받는 것도 미군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절차적 복잡함이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당차원에서 특히 정책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개인적으로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를 접촉하고 있지만 우리당에서 이것이 비단 포천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여러 군부대, 군사격 훈련장이 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실태 조사를 해야 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그 문제는 정책위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 군사격장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방부가 해결하면 되는 주한미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우리 국방부가 한미연합사와 바로 이야기해서 미군 쪽에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규탄 결의안으로 엄정한 대응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작년 4월에도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규탄결의안을 냈는데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은 못했지만 듣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밝혔다고 하니 정부에서 촉구하는 한편 국회로서도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이재 원내부대표>
조달청 홈페이지에 발주까지 냈다가 철회한 독도입도지원시설 문제도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안인데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명수 정책위부의장>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관련 문제인데 첫번째는 홍일표 의원님 말씀과 같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공세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말고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국회차원의 대응을 높이는 조치를 해야 한다. 우선 정책위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나 근로정신대 문제 등 일본역사왜곡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이다. 총리 산하의 기구로 되어 있는데 6월 말에 끝나게 되어있다. 정리를 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역사 왜곡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기구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시다 한 번 재검토해 보완도 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
정책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챙겨주기 바란다.
조원진 의원님 말씀하신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야당 입장 때문에 계속 참아왔던 것이다. 재정추계를 여러 안에 대해 발표를 빨리해야지 국민들께서 어떤 안이 얼마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알고 그에 대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는데 야당에서 계속 천천히 하자고해서 야당 입장을 들었던 것이다. 조원진 의원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재정추계를 발표 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해 국민들께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정확하게 숫자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 건의해주기 비란다.
2015. 4. 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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