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인양 관련 기자회견
조속한 선체인양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덜어내야

<세월호 선체인양 관련 기자회견>

2015.3.9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로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328일째 입니다.

안산 단원고 허다윤, 조은화 양과, 남현철 박영인 군, 학생들을 끝까지 구조했던 고창석 양승진 선생님, 그리고 여동생을 구하고 아빠(권재근)와 함께 돌아오지 못한 권혁규군, 그리고 이영숙씨 등 9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딸을 300일 넘게 보지 못한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는 지난달(2.16) 진도 팽목항에서 청와대 앞까지 올라와 1인시위를 하면서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질의와, 이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 쪽지예산>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 예산의 신규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예결위 서면질의 답변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검토TF의 기술검토가 3월 말 완료되고 그 결과를 4월 이후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달에도 선체 인양이 사실상 어렵고 인양계획의 확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이 약 1년 간 1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관련 예산편성은 기술검토 결과가 나온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인양 여부를 결정하면 그때가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가족을 잃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1년이 지나도록 국가가 가족의 시신조차 찾아주지 못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식의 "뼈라도 껴안고 싶다"는 부모가 청와대 앞에 와서 1인시위를 하게 만드는 정부가 과연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시급히 선체를 인양해야 합니다. 인양 여부를 검토할 게 아니라 인양계획을 확정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야 합니다. 신임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도 말로만 "선체 인양 적극검토"를 외쳐서는 안됩니다.

특히 오늘 열리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과 선체 인양에 대한 의지와 실행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국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선체 인양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팽목항을 떠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3.9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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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선체 인양 계획 없어

-해수부 서면답변 “기술검토TF 검토 3월말 완료...4월 이후 공표”

-인양비용, “기술.해양조건 분석결과 12개월간 약 1200억원 이상 추정”

-박원석 의원 “해수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선체 인양 의지.계획 밝혀야”

1.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4월까지도 세월호 선체 인양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예결위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 기술검토TF가 3월 말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며, 검토결과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선체 처리 여부에 대한 정부 추진방향 발표(2014.11.11) 이후 민관합동 29명으로 구성된 선체 인양 기술검토TF가 인양여부 결정에 필요한 해저지반 등 현장조사를 지난달(2015.1.8~2015.2.28)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술검토TF는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을 검토중이며, 기술검토가 3월 말 완료된 뒤 그 결과를 4월 이후에 공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다음달에도 선체 인양이 어려우며, 인양계획의 확정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3.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과 관련 해양수산부는 약 1년 간 1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과 예산소요계획에 대한 박원석 의원의 서면질의에 "맹골수도의 10년 빈도 기상.해양조건을 분석하여 산출한 중간 결과는 인양기간 약 12개월, 인양비용 약 12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맹골수도의 해양 및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예산소요계획은 기술검토 완료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인양여부가 결정되면 예산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발표한 추진방향(2014.11.11)에서 "실종자 가족.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체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실종자가족과의 소통협의회를 통해 인양가능성 기술검토 및 정보공유를 추진”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원석 의원실이 유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에 확인한 결과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검토TF의 검토 진행상황과 인양 예상시기, 예산 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박원석 의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도록 선체 인양은 커녕 인양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과 유가족에게 약속대로 즉시 세월호 인양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세월호 선체는 그 자체로 사고 원인을 밝혀줄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양해야 하며, 정부는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열리는 국회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와 조속한 선체인양 등에 대해 장관 후보자가 명확한 의지와 실행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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