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농사짓는 땅인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

정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땅인지, 농지를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왔지만, 주로 최근 3~5년 이내 토지를 취득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을 살폈다.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농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피려는 목적이 크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외지인)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천㏊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천494㏊를 처음 전수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모두 25만8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천67개를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처를 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