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구성종목(2021년 1월 22일 기준)

□ 코스피200 구성종목

10조원 이상 (31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현대차, 삼성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차, 현대모비스, LG전자, 삼성물산,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SK, POSCO, 엔씨소프트, SK텔레콤, LG,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전기, 삼성SDS, 한국전력,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SK바이오팜, KT&G, 하나금융지주, 넷마블

5조원 이상 (28개)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한화솔루션, 삼성화재, 포스코케미칼, LG디스플레이, S-Oil,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빅히트, CJ제일제당, 미래에셋대우, 기업은행, KT, 대한항공, 현대제철, 금호석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코웨이, 강원랜드, LG유플러스, 신풍제약, 한미사이언스, 아모레G, 유한양행, 두산중공업

3조원 이상 (34개)

녹십자, 현대건설, 이마트, 한국금융지주, SK케미칼, 오리온, HMM, LG이노텍, SKC, 한미약품, 삼성중공업, 한진칼, 현대중공업지주, 두산퓨얼셀, CJ대한통운, 롯데지주, 삼성카드, 삼성증권, 만도, GS, 쌍용양회, 호텔신라, GS건설, 키움증권, 동서, 두산밥캣, 롯데쇼핑, NH투자증권, 에스원, 한국가스공사, CJ, DB하이텍, 한국항공우주, 씨에스윈드

2조원 이상 (30개)

일진머티리얼즈, 대우조선해양, 대웅, 대림산업, 현대위아, DB손해보험, 휠라홀딩스, GS리테일, 팬오션, BGF리테일,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한화, OCI, 한화생명, 신세계, 하이트진로, LS, 종근당, 메리츠증권, 한샘, 현대로템, 제일기획, 한솔케미칼, 녹십자홀딩스, LS ELECTRIC, 오뚜기, HDC현대산업개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1조원 이상 (45개)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백화점, 현대미포조선, KCC, 현대해상, 현대엘리베이, 대웅제약, BNK금융지주, 아이에스동서, 두산인프라코어, 한올바이오파마, 대한유화, 농심, F&F, 효성, 롯데정밀화학, 부광약품, 지누스, 영원무역, 한국앤컴퍼니, 셋방전지, SK네트웍스, 영진약품, 이노션, 신세계인터내셔날, SK디스커버리, 한전KPS, 한국콜마, 후성, 더블유게임즈,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KG동부제철, S&T모티브, 코오롱인더, 보령제약, 롯데칠성, 롯데관광개발, 코스맥스, LG상사, 롯데하이마트, GKL, 현대홈쇼핑, CJ CGV, 일양약품

1조원 이하 (32개)

영풍, 대상, 휴켐스, 두산, 태광산업, 동원시스템즈, 쿠쿠홈시스, LIG넥스원, 현대그린푸드, 풍산, 동국제강, 오리온홀딩스, 화승엔터프라이즈, 한섬, 삼양홀딩스, 삼양식품, LG하우시스, 쿠쿠홀딩스, 동원F&B, JW중외제약, HDC, 애경산업, 한세실업, 한전기술, 한일현대시멘트, 삼양사, 넥센타이어, SPC삼립, 락앤락, 빙그레, 태영건설, 남선알미늄

□ 코스닥150 구성종목

2조원 이상 (20개)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에이치엘비, 씨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CJ ENM,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스튜디오드래곤, 케이엠더블유, 휴젤, 제넥신, 원익IPS, 리노공업, 셀리버리, 엘앤에프, 컴투스, 솔브레인

1조원 이상 (35개)

천보, 메드팩토, 동진쎄미켐, 에스티팜, 콜마비앤에이치, 고영, 티씨케이, NHN한국사이버결제, 파라다이스, 삼천당제약, 웹젠, 에스에프에이, NICE평가정보, 이오테크닉스, 레고켐바이오, 에코프로, JYP Ent., 동국제약, 메지온, 포스코ICT, 아이티엠반도체, PI첨단소재, 서울반도체, 오스코텍, 동화기업, 실리콘웍스,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녹십자랩셀, RFHIC, 클래시스, 네패스, 엠씨넥스, 에이스테크, 헬릭스미스

1조원 이하 (95개)

차바이오텍, 솔브레인홀딩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SFA반도체, 유진테크, 에코마케팅, GS홈쇼핑, 에스앤에스텍, 씨아이에스, 안랩, 인트론바이오, 현대바이오, 서진시스템, 메디톡스, 상아프론테크, 엔지켐생명과학, 하림지주, 덕산네오룩스, 케어젠, 오스템임플란트, 지트리비앤티, 코미팜, 비에이치, 아프리카TV, 에스엠, 대주전자재료, CMG제약, 유틸렉스, 카페24, 엔케이맥스, 엘앤씨바이오, 서울바이오시스, 아난티, 크리스탈지노믹스, 엘비세미콘, 위메이드, 제이앤티씨,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아미코젠, 메디포스트, 파트론, 피엔티, 코리아센터, 녹십자셀,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인선이엔티, 매일유업, 휴온스, 테스, 네이처셀, 오이솔루션, 국일제지, 알서포트, 다원시스, 안트로젠, KG이니시스, 메가스터디교육, 코웰패션, 원익홀딩스, 다우데이타, 서부T&D, 톱텍, 주성엔지니어링, 유비쿼스홀딩스, 삼표시멘트, 와이솔, 코엔텍, 이녹스첨단소재, 텔콘RF제약, 원익머트리얼즈, KH바텍, 동국S&C, 위닉스, 골프존, 대아티아이, 다나와, 한국기업평가, 슈피겐코리아, 유진기업, 상상인, 이베스트투자증권, 클리오, AP시스템, 신흥에스이씨, 비츠로셀, 현대바이오랜드, 레몬, 노바렉스, 드림어스컴퍼니, 사람인에이치알, 브이티지엠피, 에스티큐브, 네오팜, 이지홀딩스, 에이치엘사이언스

■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하고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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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 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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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20년 3월 16일~9월 15일,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20.3.13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연고점 대비 하락 : (’20.1.22일) 2,267.3 → (3.13일) 1,771.4, △21.9%

** 코스피시장 일평균 공매도비중(%): 4.8(’19년) → 6.7(’20.2월) → 7.6(’20.3월)​

ㅇ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021년 3월 15일까지). (2020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의결)

* 코스피 변동 추이 : (’20.8.13일)2,437p → (8.18일)2,348p → (8.20일)2,274p​

□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하였으나,

ㅇ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여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부분 안정화.

* 코스피(p) : (3.13일)1,771.4 → (3.19일)1,457.6(연저점) → (’21.1.25일)3,208.9 [최고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안정되며,

ㅇ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였던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조치를 종료한 상황.

* 우리나라 포함 12개국이 공매도 금지조치 → 10개국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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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위원회 회의 주요결과

□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人)는 2021년 2월 3일(15시30분),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現)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

ㅇ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 이와 같은 논의결과,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

ㅇ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ㅇ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ㅇ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여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

※ (코스피200)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

※ (코스닥150)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

□ 공매도 재개시기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 (5월 2일까지 금지조치 연장)

ㅇ 이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

※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4.6일 시행되는 점도 감안.

□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 연장)​

□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 (5월 3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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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

ㅇ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

* (과징금) 주문금액 범위 내(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 벌금

-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

ㅇ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

ㅇ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하였고,

-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3.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ⅰ)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ⅱ)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토록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