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특검, 본회의 통과.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는 21일 오전 10시 29분쯤 본회의를 개의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차례로 의결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추경예산 부수법안 13건과 조세특례제한법도 일괄처리했다.

드루킹 특검법은 재적의원 288명 중 재석 249명,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는 먼저 오전 8시 35분쯤 예결위를 개최해 추경조정소위와 소소위에서 감액·증액을 마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약 3조 9000억 규모의 추경은 약 5984억원 감액·약 5766억원이 증액되면서 약 218억원이 순감액됐다.

여야는 예결위 종료 뒤 오전 9시 26분쯤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 3인·파견검사 13인·특별수사관 35인·파견공무원 35인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로 정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야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가 합의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이날 특검·추경 등 처리 후 여야는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홍 의원은  275명 표결
가 129표, 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은 275명 표결
가 98표, 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4월 4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4월 13일 국회에 접수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보고된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를 부결했다. 앞서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비회기가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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