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논의의 장이 남긴 숙제
송문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정치리더십센터 연구교수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6개 학회 공동주최로 지난달 24~26일 제주도에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개최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깊은 논의의 장을 펼친 것인만큼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비전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
비전회의 주제 세션에서 논의된 총 9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②(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③(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④(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국토 ⑤(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⑥(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⑦(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⑧(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⑨(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이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열렸다.
비전회의의 성과와 의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번 비전회의에서는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자치 사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컬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비전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자면 첫째,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참여와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가진 사회시스템(정부·시장·시민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둘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서 주민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주민의 직접 참여가 적은 현실에서 어떻게 참여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셋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농상생방안’을 다룬 세션에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막기 위한 도시-농촌 연계방안과 일자리-사람의 상관관계에서 사람이 모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넷째,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과 포용적 성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 역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주었다. 다섯째, ‘성장을 넘어 발전으로, 틀림을 넘어 다름으로, 획일을 넘어 다양으로, 배제를 넘어 포용으로, 통제를 넘어 자율로!’ 이번 비전회의의 모토였다.
남아있는 숙제들
우리 사회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청렴도와 신뢰도는 최하위에 속한다. 역사를 통해 권력집중은 실패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분권화를 통해 권력격차를 완화하는 분권화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시민에게 주권이 있는 실질적인 분권개헌이 필요하다. 중앙- 지방 관계에서 지방-주민 관계로 초점이 이동해야 하며 재정분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념간의 긴장과 갈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혁신도시 시즌2, 국가혁신 클러스터 정책 등이 페이퍼 플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경청하며 면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데 “과연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즉 문서분권이 아닌 진짜 분권을 시도하는데 동의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제도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 동의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과감히 지방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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