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국민성장 제1차 포럼 기조 연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개최한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국민은 깨어있었고, 행동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위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반전시켰습니다.

정치가 부끄러웠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정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습니다.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우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입니다.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질곡의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구시대를 청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독재유산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정부는 5.16 군사쿠테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 모두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그르쳤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계기입니다. 저는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세상, 흙수저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 소수만 잘 살고 다수는 가난한 양극화의 세상, 청년에게 희망을 못 주는 절망의 세상을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이제 낡고 어두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합니다.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이제 이 ‘3불’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저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협력’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정국가’입니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도 대청소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혁파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국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입니다.

셋째, ‘협력국가’입니다.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 협력경제, 협력문화를 실천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되어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됩니다.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됩니다.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한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여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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