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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인. 탄핵안 가결 이후, 진짜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12-09 19:15    

선대인. 탄핵안 가결 이후, 진짜 혁명은 이제 시작이다!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가결은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뤄낸 겁니다. 촛불시민이 이뤄낸 혁명의 첫 결실입니다. 당분간은 기뻐하고 축하해도 되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4.19혁명은 5.16군사쿠데타로 군홧발에 짓밟혔고, 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은 전두환 군부독재로 이어졌으며, 87년 혁명은 직선제 쟁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세력 분열로 노태우당선으로 귀결됐습니다.

 

이번 촛불혁명은 이 나라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혁명이며, 더 의미 있는 혁명이어야 합니다.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역과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한마음을 모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에서 분출된 수많은 국민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이 나라의 혁명적 재창조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조기 대선을 치뤄 특정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이 혁명의 의미가 축소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모되기에 이 혁명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합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로 모두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진자들만이 호의호식하고 판치는 세상, 서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앞날을 내다 보기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지역과 세대, 계층을 가로질러 분노한 것은 소수의 가진놈들끼리 음험한 반칙과 부패를 일삼는 전횡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런 행태를 더는 못 참겠다는 국민적 분노를 새로운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들과 골목상권까지 활기가 돌게 해야 하고, 낭비성 삽질사업에 국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는 대신 복지와 교육에 투자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해 평균적인 국민의 민주 의식과 능력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 의회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향을 가진 정파들이 정치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한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이제는 바꿔야 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예속된 지방자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진자들의 이너서클처럼 변해버린 법조와 언론도 엄정한 사법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토록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기득권 천지와 부패 진탕으로 만든 친일독재 세력들을 말끔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의 본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해체하고 새로운 건전 보수 정당이 태동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개혁 의지와 역량을 가진 야당도 이번 기회에 거듭나야 합니다. 속된 말로 ‘니들도 잘한 거 별로 없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이번 탄핵안 추진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시민들의 열망을 끌어가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야당, 우물쭈물하는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한 마디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민들의 수준은 정치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에서 멈추기를 거부합니다. 정치권도 여기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한낱 정파적 이해관계라는 좁은 물꼬로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 혁명이 던져준 역사적 숙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특히 주요 야권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주판알을 튕기며 자신들의 입지를 챙기는 사심을 버리고 이 나라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온 몸 바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당신들을 눈여겨볼 것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헌신하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시민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한 시도 잊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시민들의 머슴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시민들은 당신들까지 탄핵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안아 정의를 바로세우고, 극심한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 절호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성된 시민들이 혁명적 개혁의 동력을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위대함을 믿습니다. 한 줌 가진자들의 분탕질로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 나라를 살려내는 위대한 시민들의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나라가 위대한 도약을 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특권과 반칙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 참여하고 분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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