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의원 경북 구미시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능력이 다릅니다 구미의 미래가 다릅니다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39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9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9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기타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6개 폐기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787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6768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8007점 <--- 80.0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3회 중 출석 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66.67%)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2회 결석 7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84.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6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8.26%)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8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4.44%)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0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96%)

2. 8761점 <--- 87.61%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안전행정위원회 총105회 중 출석 101회 결석 2회 출장 2회 청가 0회 (출석률 96.19%)
- 정무위원회 총62회 중 출석 49회 결석 1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79.03%)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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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34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14건 14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2건 1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건 1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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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5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48.71% 완료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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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3건 × 40점		12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33억원	.	.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양포동 복지시설 부지개발 - 해당 부지를 도서관으로 건립키로 확정하고 16년도 설계비 확보			설계비 확보
이문리, 죽장리 앞들 공업단지 조성 - 고아 제2농공단지 추진중. 16년 설계 및 보상비 확보			설계 및 보상비 확보
다식리 구운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으로 해당도로 완공	특별교부세 5억원		.
횡산리 말골 배수펌프장 설치 - 경상북도 도비사업으로 추진 확정		경상북도 도비사업
5공단 편입지역 조기보상 - 2015년 보상 완료			보상 완료
낙산1~3리 도로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
구 국도25호선(장천~묵어) 위험도로 개선사업 -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해 개선사업 완료	특별교부세 5억원		.
신장교 교체	20억원
국도67호선 오로리~상림리 덧씌우기 공사 - 특별교부세 확보해 덧씌우기 완료	특별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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