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의원 강원도 춘천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춘천의 미래
- 진행 평가 : 미 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70개
52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8개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의원실 제출 기타 2개 공약 <---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의 선결과제인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국비 531억원을 확보했으므로 완료로 편집했음
- 캠프베이지 부지에 5천억 원 규모의 기상∙기후클러스터 유치캠프 <--- 총선 직후 기상청,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기상기후클러스터는 혁신도시(제주)에 설치한다는 방침이 기존에 정해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 시설물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이에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레고랜드코리아와 연계된 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고, 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춘천시와 협의 중 (현 춘천시장도 지선 공약에 포함시켰듯이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 베이지 부지 일부는 6성급 호텔 및 대형 컨벤션센터 유치 < --- 녹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춘천시와 협의 중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4652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3477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7040점 <--- 70.398%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38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7회 (출석률 7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37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8회 (출석률 80.4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95.56%)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6437점 <--- 64.36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11회 중 출석 8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72.73%)
- 국회운영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1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6회 (출석률 70.00%)
- 대법관(권순일)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1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33.33%)
- 대법관(김소영)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대법관(조희대)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66.67%)
- 법제사법위원회 총197회 중 출석 166회 결석 17회 출장 0회 청가 14회 (출석률 84.26%)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총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0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4회 (출석률 66.67%)
-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0.00%)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겸하는헌법재판소장(이동흡)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2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5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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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1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5)
1. 대표발의 19건 19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7건 17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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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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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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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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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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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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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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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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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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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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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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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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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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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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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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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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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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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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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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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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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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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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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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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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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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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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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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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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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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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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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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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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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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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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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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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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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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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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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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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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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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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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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8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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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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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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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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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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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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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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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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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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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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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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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2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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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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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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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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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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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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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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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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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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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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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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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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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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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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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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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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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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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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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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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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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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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억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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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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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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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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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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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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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베이지 부지 매입 대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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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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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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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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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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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관광 클러스터 및 춘천 축제와 함께하는 재래시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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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
25억원
국·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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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온라인 재래시장 육성
춘천권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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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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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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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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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고지 및 공동사무실 운영 등 사업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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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원
국·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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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농촌을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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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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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0대 직장인, 어르신 등의 전∙월세 주택 부족문제 해결
공급주택의 60%는 대상자 중 추첨, 40%는 취약계층에게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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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억원
국민주택기금
312억원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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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수변지역과 섬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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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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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달리는 쌩쌩(生生)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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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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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생산 농산물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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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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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관련 공공시설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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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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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즐기는 독서 공간 조성
-춘천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신사우도서관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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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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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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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를 대비한 지방재정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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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억원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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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비율에 따른 국비지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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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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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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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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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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