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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구리시 국회의원
08guri   

   
  윤호중의원 경기 구리시.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4 08:55    
   윤호중 경기 구리시 공약뉴스-윤호중의원.hwp (32.5K), Down : 3, 2016-03-04 08:55:09
   윤호중 경기 구리시 [윤호중 의원] 공약이행자체평가표.hwp (135.5K), Down : 1, 2016-03-04 08:55:09

윤호중의원 경기 구리시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잃어버린 4년 윤호중이 되찾겠습니다
-
진행 평가 :
윤호중의원이 잃어버린 4년을 되찾겠다고 하며 임기내 추진해 성공시킨 사업은 별내선이다. 지역에서 지지부진했던 별내선 사업을 당선과 동시에 끊임없이 재추진해 착공식까지 마쳤으며, 구리선 사업까지 착실히 진행해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17대․19대 국회의원으로, 구리시 지역 최대 현안인 별내선, 구리선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 사람으로 “미스터 별내선” 혹은 “미스터 구리선”으로 지역에서 더 유명하다. 별내선 사업은 2005년, 구리선 사업은 2008년 처음 제안되었으나 윤호중의원이 18대 국회의원에 낙선하게 되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고 있었다.

  구리시의 많은 시민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에서, 별내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자, 시민들은 19대 총선에서 별내선을 잘 챙길 수 있는 윤호중의원을 다시 선택했다.

  윤호중의원은 19대 당선과 동시에 가장 힘있는 기획재정위원회로 가, 국토부와 기재부를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했다. 도매시장사거리역을 지나도록 노선을 변경하고, 별내선의 국비지원 비율을 70%까지 상향시켰다. 또한 2013년 예산 20억, 2014년 예산 200억, 2015년 예산 550억, 2016년 예산 705억을 확보하는 등 별내선 예산을 점차 늘렸으며, 기본고시 확정과 턴키발주를 통해 2015년 12월 17일 기공식을 치뤘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별내선 노선이 변경되어 구리도매시장사거리에 정차역 신설이 확정되자, 윤호중 의원은 남양주 진건까지 연장되던 ‘구리남양주선’ 사업을 구리도매시장사거리까지 연장하는 ‘구리선’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구리선 사업은 노선을 구리선 3.98km로 단축시킴으로서 사업비를 1,500억원이나 절감하는 한편, 도매시장사거리역에서 별내선과 환승토록 함으로써 사업경제성 평가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을 높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다. 이를 위해 윤호중의원은 당정협의를 통해 구리시로부터 사전 타당성조사비용 2,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전예타를 실시하고, 경기도․국토부․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15년 12월 8일 구리선을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리시는 중앙선 외에 별내선, 구리선 등의 가시화를 통해 경기도 동북부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으며, 구리시민들은 윤호중의원의 추진력과 끈기를 높게 사고 있다.

 

[별첨1: 윤호중의원 주요의정성과별 연혁]

1. 별내선

2005년 윤호중의원최초 제안

2006년 사업확정

2007년 광역철도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본계획 예산 15억원

(2008~2012 윤호중의원 낙선: 별내선 암흑기)

2013년 예산 20억원

       구리시 건의노선 추진

       국비지원율 70%로 상향

2014년 예산 200억원

       도매시장사거리역 추가 신설

       도매시장사거리역 신설 포함된 기본계획(고시) 확정

2015년 예산 550억

       턴키 발주 및 연내 착공 확정

       2016년 예산 705억 확정(50억 추가 증액)

       12월17일 착공식

 

2. 구리선

‘08. 5.29       지하철6호선 연장사업 추진 건의

‘10. 4.~’11.10  경기도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추진(경기도)

‘12.8.24      윤호중의원 “지하철6호선 연장 촉구 구리시민 3만인 서명부” 동구발전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재부 장관 전달

‘13.10. 7      ’14년 상반기 예타 신청 (국토부 미선정)

‘14. 6.18      ’14년 하반기 예타 신청 (국토부 미선정)

‘15, 1월초     윤호중 국회의원 신년 의정보고서 통해 구리선사업 제안

‘15.5.21~7.19   구리시 사전타당성 조사

‘15. 6.3       윤호중 국회의원실-구리시 당정실무회의(구리선 연장사업 현안논의)

‘15. 6.22      ’15년 하반기 예타 신청 (노선단축 4.8→4.04km)

‘15. 7월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반영한 예타신청자료 보안제출

‘15. 8.10      윤호중의원 기재부 주형환 1차관 면담 및 강력요청

‘15. 8월       윤호중의원 기재부·국토부와 예타대상 선정 협의

‘15. 8.26        국토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15. 12.8        구리선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 선정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5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29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4
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2
개 기타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988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357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476점 <--- 94.7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9회 중 출석 9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3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3.48%)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5회 (출석률 86.67%)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881점 <--- 88.814%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기획재정위원회 총135회 중 출석 127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4.07%)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1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2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상환,김용호)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총24회 중 출석 18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75.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67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42건 42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0건 25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6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52.73% 완료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40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건 × 40점

 출처 공개 1건 × 20점

10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미분리

 확보재정 총액

1613억 1000만원

1억 8천만원

7억
37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미분리

별내선(지하철 8호선 연장) 조기착공, 구리-남양주선(지하철 6호선 연장) 본격 추진

1455억원

 

 

여성 일자리를 위한 여성 인력 양성 및 취업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11.4억원

 

 

시립 장난감 도서관(키즈까페) 설치

 

 

7.37억원

왕숙공원 체육시설 2단계 사업 지원, 제2다목적 체육관과 국민체육진흥센터 추진 지원, 실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육상체육시설 등 추가신설 추진

80억원

5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자못 공원 2차 확대60억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복지사, 상담사 배치 확대

 

1.8억원 시비

 

구리혁신교육지구 지원확대

32.7억원

 

 

 

.

국비

 확보재정 총액

26조 6606억 4400만원



당 공동 공약

국비

반값 등록금 즉시 실행

16조 2583억

영유아 접종비 전액 국비 지원

1816억원

장애인 체육센터 및 체육시설 구축

0.74억원

기초노령연금 대상 확대 및 지급 금액 2배 확대

10조 2000억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국가가 책임집니다

0.7억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지원 확대1

2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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