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힘있는 재선의원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4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3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일부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2 미추진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201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30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392점 <--- 93.924%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1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9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6.67%)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910점 <--- 89.1%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4회 중 출석 7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90회 중 출석 81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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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97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35건 3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2건 2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4건 2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9건 2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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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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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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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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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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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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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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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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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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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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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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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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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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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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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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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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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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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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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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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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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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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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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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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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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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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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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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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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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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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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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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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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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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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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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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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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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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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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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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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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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2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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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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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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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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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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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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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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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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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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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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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11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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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81건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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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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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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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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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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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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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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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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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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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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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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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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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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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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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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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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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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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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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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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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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억
8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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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억
7061만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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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3911억
4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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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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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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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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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교육시설 현대화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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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억원
산청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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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억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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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교육시설 현대화
[함양군]
□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시설 개선(전액 국비)
❍ 2015년 제일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7억 4,500만원
안의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15억 6,300만원
함양중학교 급식소 증개축 6억원
함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 3억 2,300만원
❍ 2016년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3억 3,400만원
위성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5억 5백만원
[거창군]
□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시설 개선(전액 국비)
❍ 2014년 샛별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15억9천만원
거창초등학교 친환경힐링 운동장 1억 9,700만원
❍ 2015년 창동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6억 2,500만원
❍ 2016년 거창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1억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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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4,500만원
15억 6,300만원
6억원
3억 2,300만원
3억 3,400만원
5억 5백만원
거창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9천만원
1억 9,700만원
6억 2,500만원
1억 8,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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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체험스쿨 지원 확대
[거창군]
영어체험스쿨 지원40.21억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전액 군비)6.5억원
사이버스쿨(전화‧화상 영어수업)사업(전액 군비)2.1억원
초등학생 영어캠프(전액 군비)1.6억원
군민 외국어 교육 운영(전액 군비)2억원
글로벌 캠프 운영(전액 군비)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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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원
군비
2.1억원
군비
1.6억원
군비
2억원
군비
1.7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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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이 없는 면단위 기숙형 공립중학교 추진
[거창군]마리중위천중549억원(국비)
[산청]기숙형 중․고등학교5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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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억원
5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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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지원 확대
[산청]18억원군비
[함양]12억원군비
[거창]18.149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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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군비
12억원 군비
18.149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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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노인을 위한 그룹홈(공동숙식공간) 시범 사업 실시
[산청]0.4억원도비0.4921억원군비
[함양]0.6억원국비0.18억원도비0.42억원군비
[거창]1.2억원국비1.35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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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억원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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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억원 도비
0.4921억원 군비
0.18억원 도비
0.42억원 군비
1.35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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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입소 자격 완화
산청군10.27억원국비4.22억원도비6.07억원군비1.67억원자부담
함양군0.6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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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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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억원 도비
6.07억원 군비
0.6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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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억원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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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확충
[함양]장애인복지시설2.11억원도비2.11억원군비
[거창]장애인ㆍ노인 회관 건립10억원도비23억원군비
산청 사회종합복지관 건립9.19억원국비8.44억원분권10억원도비18.81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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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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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억원 도비
2.11억원 군비
10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44억원 분권
10억원 도비
18.81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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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고령자의 방문 의료 확대
거창군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11.79억원
함양군 장수노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8.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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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억원
8.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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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회관을 이용한 공동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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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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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산청]국비2.06억원도비1.52억원군비4.4억원
[함양]도비3.56억원
[거창]도비2.25억원군비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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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억원
|
도비1.52억원
군비4.4억원
도비 3.56억원
도비 2.25억원
군비 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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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청 농업인회관 건립 국비 46억원도비 13억원 군비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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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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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3억원
군비 9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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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
[산청]0.3억원도비0.69억원군비
[함양]0.168억원도/군비
[거창]3.8억원국비0.3억원도비6.7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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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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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억원 도비
0.69억원 군비
0.168억원 도/군비
0.3억원 도비
6.7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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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조사료 생산 확대
[산청군]13.57억원
[함양군]51.36억원
[거창군]14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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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억원
51.36억원
14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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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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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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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채소재배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산청군]딸기 고설재배(하이베드 지원) 3.35억원국비9.11억원도비15.11억원군비
[산청군]곶감 건조시설 지원사업 추진0.83억원국비10.2억원도비10.58억원군비12.5억원
[함양군]과수재배시설국비 1.2억원 도비 5.4억원 군비 1.26억원 융자 1.8억원 자부담 1.2억원
[거창군]채소 재배시설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27억원국비11.6억원도비21.8억원군비60.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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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억원
0.83억원
1.2억원
27억원
|
9.11억원 도비
15.11억원 군비
도비 10.58억원
군비 12.5억원
군비 1.26억원
도비21.8억원
군비60.68억원
|
융자 1.8억원
자부담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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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 확대
산청군 47.13억원
함양군0.8억원
거창군11.5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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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비
47.13억원
함양군비
0.8억원
거창군비
11.5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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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유치 및 가공, 체험시설 설치
[산청군]국비1.5억원도비0.59억원군비3.3억원
[함양군]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거창군]도비1.8억원군비1.22억원기타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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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
도비0.59억원
군비3.3억원
군비 4백만원
도비1.8억원
군비1.22억원
|
자부담 2백만원
기타1.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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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산청]도비0.43억원군비4.92억원자부담2.78억원
[함양]국비 0.25억원 도비 0.53억원 군비 1.85억원 자부담 1.68억원
[거창]군비19.8억원
|
0.25억원
|
도비0.43억원
군비4.92억원
도비 0.53억원
군비 1.85억원
군비19.8억원
|
자부담 2.78억원
자부담 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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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마케팅 지원
[산청]국비0.5억원 도비2.915억원 군비4.62억원 기타7.7억원
[함양]국비21.59억원 도비8.92억원 군비18.64억원 기타23.82억원
[거창]국비17.51억원 도비5.8억원 군비12.07억원 자부담4.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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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원
21.59억원
17.51억원
|
도비2.915억원
군비4.62억원
도비8.92억원
군비18.64억원
도비5.8억원
군비12.07억원
|
기타7.7억원
기타23.82억원
자부담4.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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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농산물 가공 공장 유치로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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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비
2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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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우량기업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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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비
9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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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법조타운 사업 예산 확보
국비368억원 도비30억원 군비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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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억원
|
도비30억원
군비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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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학교 밀집 지역 공원조성 사업 추진(아카데미파크)
국비23.23억원 도비1.01억원 군비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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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억원
|
도비1.01억원
군비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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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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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3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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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거창-울산 고속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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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8,8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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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호선 거창-김천 확장, 국도 20호선 산청 생비량-시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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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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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북부우회도로·제6교 건설, 산청 금서 화계-자혜 도로 확장
거창 북부우회도로(거열산성 진입도로)106.66억원
거창군- 제6교(가칭) 가설국비 207.39억원지방비 25억원
산청군국비 19.9억, 도비 19.9억, 군비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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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9억원
19.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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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도비 19.9억
군비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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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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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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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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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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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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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거창군]1.2억원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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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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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엄마 모국어 학습 지원 확대13억1,100만원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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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1,100만원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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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함양군 800억원
산청군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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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원
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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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산청세계전통의약 EXPO 성공적 개최
국비 154억원, 도비 154억원, 군비 126억원, 수익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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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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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54억원
군비 1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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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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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상림숲 권역 체계적 개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국비 50.22억원 도비 15.07억원 군비 34.69억원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국비 14.5억원 도비 4.35억원 군비 32.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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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억원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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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5.07억원
군비 34.69억원
도비 4.35억원
군비 32.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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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경호강 래프팅 기반 시설 확충
국비9억원 도비3.2억원 군비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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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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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3.2억원
군비6.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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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가조, 함양 상림, 산청 경호강 주변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거창군 가조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5억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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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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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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