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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정치개혁 원하시는 분 함께해요 [ 상식이 통하는 정치 시민모임 ] 2015 . 1 . 1 ~

산청/함양/거창군 국회의원 공약뉴스
01bsn   

   
  신성범의원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9대 의정 종합 평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2-12 18:16    
   신성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6-02-09-신성범의원 공약이행자체평가표.hwp (160.0K), Down : 10, 2016-02-12 22:22:42

신성범의원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힘있는 재선의원
-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42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30
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개 일부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5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2 미추진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2017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8302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392점 <--- 93.924%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8회 결석 1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96.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2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1.30%)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39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6.67%)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5.65%)

2. 8910점 <--- 89.1%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총74회 중 출석 72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97.3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총90회 중 출석 81회 결석 9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총10회 중 출석 8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

입법 97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35건 35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2건 2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4건 2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9건 2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

공약이행 48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75% 완료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

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226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11건 × 40점

출처 공개 81건 × 20점

206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200점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기타

 확보재정 총액

2114억
8300만원

2206억
7061만원원

8조
3911억
45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기타

노후화된 교육시설 현대화
-지리산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8.5억원
산청군비

3.17억원
자부담

노후화된 교육시설 현대화

[함양군]

□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시설 개선(전액 국비)

 ❍ 2015년 제일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7억 4,500만원

           안의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15억 6,300만원

           함양중학교 급식소 증개축 6억원

           함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 3억 2,300만원

 ❍ 2016년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보수 3억 3,400만원

           위성초등학교 체육관 보수 5억 5백만원   

       

[거창군]

□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시설 개선(전액 국비)

 ❍ 2014년 샛별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15억9천만원

           거창초등학교 친환경힐링 운동장 1억 9,700만원

 ❍ 2015년 창동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 6억 2,500만원

 ❍ 2016년 거창중학교 체육관 바닥교체 1억 8,100만원

함양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4,500만원
15억 6,300만원
6억원 
3억 2,300만원 
3억 3,400만원 
5억 5백만원   

거창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9천만원
1억 9,700만원
6억 2,500만원 
1억 8,100만원 

 

 

영어체험스쿨 지원 확대

[거창군]

영어체험스쿨 지원40.21억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전액 군비)6.5억원

사이버스쿨(전화‧화상 영어수업)사업(전액 군비)2.1억원

초등학생 영어캠프(전액 군비)1.6억원

군민 외국어 교육 운영(전액 군비)2억원

글로벌 캠프 운영(전액 군비)1.7억원

 

6.5억원
군비

2.1억원
군비


1.6억원
군비


2억원
군비


1.7억원
군비

 

학부모 부담이 없는 면단위 기숙형 공립중학교 추진

[거창군]마리중위천중549억원(국비)

[산청]기숙형 중․고등학교503억원

549억원
503억원 

 

 

농촌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지원 확대

[산청]18억원군비

[함양]12억원군비

[거창]18.149억원군비

 

18억원 군비
12억원 군비 
18.149억원 군비 

 

농촌 노인을 위한 그룹홈(공동숙식공간) 시범 사업 실시

[산청]0.4억원도비0.4921억원군비

[함양]0.6억원국비0.18억원도비0.42억원군비

[거창]1.2억원국비1.35억원군비

0.6억원

1.2억원

0.4억원 도비
0.4921억원 군비

0.18억원 도비
0.42억원 군비

1.35억원 군비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및 입소 자격 완화

산청군10.27억원국비4.22억원도비6.07억원군비1.67억원자부담

함양군0.6억원군비

10.27억원

4.22억원 도비
6.07억원 군비

0.6억원 군비

 1.67억원 자부담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확충

[함양]장애인복지시설2.11억원도비2.11억원군비

[거창]장애인ㆍ노인 회관 건립10억원도비23억원군비

산청 사회종합복지관 건립9.19억원국비8.44억원분권10억원도비18.81억원군비

9.19억원

2.11억원 도비
2.11억원 군비

10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44억원 분권
10억원 도비
18.81억원 군비

 

거동 불편 고령자의 방문 의료 확대

거창군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11.79억원

함양군 장수노인 등 방문건강관리사업8.98억원

 

 

11.79억원
8.98억원 

마을 회관을 이용한 공동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11.52억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산청]국비2.06억원도비1.52억원군비4.4억원

[함양]도비3.56억원

[거창]도비2.25억원군비9.9억원

2.06억원

도비1.52억원
군비4.4억원

도비 3.56억원

도비 2.25억원
군비 9.9억원

 

함양, 산청 농업인회관 건립 국비 46억원도비 13억원 군비 91억원

46억원

도비 13억원
군비 91억원

 

생활체육 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확대

[산청]0.3억원도비0.69억원군비

[함양]0.168억원도/군비

[거창]3.8억원국비0.3억원도비6.7억원군비

3.8억원

0.3억원 도비
0.69억원 군비

0.168억원 도/군비

0.3억원 도비
6.7억원 군비

 

축산 조사료 생산 확대

[산청군]13.57억원

[함양군]51.36억원

[거창군]148.9억원

 

 

13.57억원
 51.36억원
 148.9억원

우량품종 개발

 

 

1776.2억원

과수, 채소재배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산청군]딸기 고설재배(하이베드 지원) 3.35억원국비9.11억원도비15.11억원군비

[산청군]곶감 건조시설 지원사업 추진0.83억원국비10.2억원도비10.58억원군비12.5억원

[함양군]과수재배시설국비 1.2억원 도비 5.4억원 군비 1.26억원 융자 1.8억원 자부담 1.2억원

[거창군]채소 재배시설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27억원국비11.6억원도비21.8억원군비60.68억원

 3.35억원

0.83억원

1.2억원

27억원

9.11억원 도비
15.11억원 군비

도비 10.58억원
군비 12.5억원

군비 1.26억원

도비21.8억원
군비60.68억원

융자 1.8억원
자부담 1.2억원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 확대

산청군 47.13억원

함양군0.8억원

거창군11.522억원

 

산청군비
47.13억원

함양군비
0.8억원

거창군비
11.522억원

 

곤충산업 유치 및 가공, 체험시설 설치

[산청군]국비1.5억원도비0.59억원군비3.3억원

[함양군]도비 4백만원 군비 4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거창군]도비1.8억원군비1.22억원기타1.58억원

1.5억원

도비0.59억원
군비3.3억원

군비 4백만원

도비1.8억원
군비1.22억원

 자부담 2백만원

기타1.58억원

귀농인 정착을 위한 영농정착금 지원 확대

[산청]도비0.43억원군비4.92억원자부담2.78억원

[함양]국비 0.25억원  도비 0.53억원   군비 1.85억원  자부담 1.68억원

[거창]군비19.8억원

0.25억원

도비0.43억원
군비4.92억원

도비 0.53억원
군비 1.85억원

군비19.8억원

자부담 2.78억원

자부담 1.68억원

농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 및 마케팅 지원

[산청]국비0.5억원  도비2.915억원   군비4.62억원  기타7.7억원

[함양]국비21.59억원  도비8.92억원   군비18.64억원  기타23.82억원

[거창]국비17.51억원  도비5.8억원   군비12.07억원  자부담4.48억원

 0.5억원

21.59억원

17.51억원

 도비2.915억원
  군비4.62억원  

도비8.92억원   
군비18.64억원  

도비5.8억원   
군비12.07억원  

 기타7.7억원

기타23.82억원

자부담4.48억원

 공약 농산물 가공 공장 유치로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

 

 거창군비
26.5억원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기업 투자 유치

 

 산청군비
972억원

 

 거창 법조타운 사업 예산 확보

국비368억원  도비30억원   군비162억원

 368억원

 도비30억원
 군비162억원

 

 거창 학교 밀집 지역 공원조성 사업 추진(아카데미파크)

국비23.23억원  도비1.01억원   군비6.2억원

 23.23억원

도비1.01억원  
군비6.2억원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2조 1,378억원

함양-거창-울산 고속도로 건설

 

 

 5조 8,862억원

 국도3호선 거창-김천 확장, 국도 20호선 산청 생비량-시천 확장

 

 

 252.65억원

 거창 북부우회도로·제6교 건설, 산청 금서 화계-자혜 도로 확장

거창 북부우회도로(거열산성 진입도로)106.66억원

거창군- 제6교(가칭) 가설국비 207.39억원지방비 25억원

산청군국비 19.9억, 도비 19.9억, 군비 17억

 207.39억원

19.9억

 25억원

도비 19.9억
군비 17억

 106.66억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기간 연장

 

 

 34.73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량 지원

 

 0.18억원 군비

 

 다문화가족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

[거창군]1.2억원군비

 

 1.2억원
군비

 

 다문화가정 자녀의 엄마 모국어 학습 지원 확대13억1,100만원여성가족부

 13억1,100만원
여성가족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함양군 800억원

산청군 400억원

 

 

 800억원
400억원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 EXPO 성공적 개최

국비 154억원, 도비 154억원, 군비 126억원, 수익금 62억원

 154억원

도비 154억원
군비 126억원

 .

 함양 상림숲 권역 체계적 개발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국비 50.22억원 도비 15.07억원 군비 34.69억원

고운 최치원 선생 역사공원 조성국비 14.5억원  도비 4.35억원  군비 32.71억원

 50.22억원

14.5억원

도비 15.07억원
군비 34.69억원

도비 4.35억원
군비 32.71억원

 

 산청 경호강 래프팅 기반 시설 확충

국비9억원  도비3.2억원   군비6.6억원

 9억원

 도비3.2억원
 군비6.6억원

 

 거창 가조, 함양 상림, 산청 경호강 주변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

거창군 가조 우수외식업 지구 지정5억 1,900만원

 

 

 5억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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