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의원 서울 강북구 을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심판! 이명박 정권 선택! 서민중심 정치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15개
총선 때 공약별 이행, 입법 내역 --- 보기 --- >
10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5개 추진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또는 총선 때 공약별 이행에서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21388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9423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917점 <--- 99.16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8회 중 출석 8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9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8.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5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8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2. 9506점 <--- 95.0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5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회 총2회 중 출석 2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국회운영위원회 총22회 중 출석 2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91%)
- 안전행정위원회 총172회 중 출석 168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7.6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6회 중 출석 13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1.25%)
-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6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5.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김태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3회 중 출석 3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7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총4회 중 출석 4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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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155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11)

1. 대표발의 43건 43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1건 10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4건 20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17건 425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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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7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완료율	총점
공약 90% 이상 완료	300점	.
공약 80% 이상 완료	290점	.
공약 70% 이상 완료	280점	.
공약 60% 이상 완료	270점	66.67% 완료
공약 50% 이상 완료	260점	.
공약 40% 이상 완료	250점	.
공약 30% 이상 완료	240점	.
공약 20% 이상 완료	230점	.
공약 10% 이상 완료	220점	.
공약 1% 이상 완료	210점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공약 추진율	총점	적요
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100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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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34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항목	배점	국비 출처 공개율	지방비 출처 공개율	적요
1	해당점수	출처 공개 건수 × 40점	출처 공개 건수 × 20점
			출처 공개 2건 × 20점	40점
2	3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300점
3	2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
4	100점	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

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공약별 확보 재정 

 

.	국비	지방비
확보재정 총액	106억 4천만원	3003억 7700만원
공약	국비	지방비
고등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개선		149.77억원 구비
비정규직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여 정규직을 늘림	106.4억원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2,854억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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