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1. 총선 출마 때 선거 포스터 슬로건 이행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주세요
- 슬로건 : 잘사는 남부3군 책임지겠습니다
진행 평가 : 미제출
2. 총선 출마 때 한 공약 개수 및 내역 표기
3. 진행한 공약 개수
4. 진행하지 못한 공약 개수와 이유
5. 진행한 공약의 구체적 내역
6. 진행한 공약 중 예산집행이 된 경우는 내역별 금액을 제출해주세요
2~6. 항목은 의원실 제출 내역 원문 그대로 파일로 첨부함
총선공약 52개
45개 완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6 추진 중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1 축소 <--- 첨부한 파일로 내역 확인
총선 때 공약 --- go --- >
공약뉴스 평가 18010점
배점 기준, 등급표 ----------- 보기 --------- >
성실도 15950점 <--- 배점기준 ( 만점 2만점 )
1. 9100점 <--- 90.996% 출석
배점 기준. 본회의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예) 평균 출석률 95%인 경우 9500점 <--- 95점 * 가중치 100점
본회의출석
- 2016년 총 1회 중 출석 1회 결석 0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100.00%)
- 2015년 총 50회 중 출석 45회 결석 5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90.00%)
- 2014년 총 46회 중 출석 41회 결석 3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89.13%)
- 2013년 총 45회 중 출석 40회 결석 3회 출장 0회 청가 2회 (출석률 88.89%)
- 2012년 총 23회 중 출석 20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1회 (출석률 86.96%)
2. 6850점 <--- 68.496% 출석
배점 기준. 상임위 평균 출석률 ( 만점 10000점 ). 100% 출석 기준 1% 출석 당 1점 * 가중치 100점
상임위출석
- 국무총리(이완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총5회 중 출석 4회 결석 1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00%)
- 국토교통위원회 총30회 중 출석 26회 결석 4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67%)
- 기획재정위원회 총31회 중 출석 25회 결석 6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0.65%)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총12회 중 출석 5회 결석 7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41.67%)
- 안전행정위원회 총105회 중 출석 79회 결석 24회 출장 1회 청가 1회 (출석률 75.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15회 중 출석 13회 결석 2회 출장 0회 청가 0회 (출석률 86.67%)
-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총7회 중 출석 2회 결석 4회 출장 1회 청가 0회 (출석률 28.57%)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통계 출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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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450점 <--- 배점기준 ( 만점 17만 6천점 ) (기준일 : 2016-02-6)
1. 대표발의 30건 300점 <--- 대표발의 건수 ( 만점 1000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점
2. 원안가결 0건 0점 <--- 대표발의 원안가결 건수 ( 만점 10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100점
3. 수정가결 1건 50점 <--- 대표발의 수정가결 건수 ( 만점 5만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50점
4. 대안반영폐기 4건 100점 <---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 건수 ( 만점 2만 5천점 ). 건수 당 1점 * 가중치 25점
대안반영폐기 --- > 대안반영폐기장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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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490점 <---배점기준 ( 만점 500점 ) <----- 공약이행 판단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미흡하여 가중치 없음
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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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완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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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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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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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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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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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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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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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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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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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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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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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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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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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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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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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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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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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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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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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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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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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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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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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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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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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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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0%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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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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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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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이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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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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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때 공약 기준, 공약을 표기하고 그 진행을 국정공약/지역공약 등으로 구분하고 입법 및 기타 등을 통해 진행 한 내역을 표기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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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추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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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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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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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외 지속 추진 공약으로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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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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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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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 완료 공약을 추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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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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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 출처 공개 배점기준 1120점 ( 만점 : 제한 없음 ) <----- 금액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음. 금액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않음 (의원실에서 제출한 재정확보 당시와 추후 실제 집행 때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보도된 금액을 근거로 법적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을 강조함 !!!) 어디서 어떻게 끌어다가 어떻게 썻는지를 알 수 있게 제출하는 자료에 배점을 더 부여함. 이는 위 평가 취지 3항목 [예산 분배 집행의 속을 들여다 보기 위함] 실현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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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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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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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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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출처 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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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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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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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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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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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건수 ×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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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23건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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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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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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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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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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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는 모두
국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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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지방비는 모두
지방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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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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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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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미분리로 혼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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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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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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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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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개 없이
국비/지방비 100% 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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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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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보 공약에 대하여 출처 공개 배점 예
국비인 경우 행자부/국토부/문체부/특별교부금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4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지방비인 경우 도비/시비/구비 등으로 출처를 공개한 경우 <--- 건수 × 20점 + ( 2, 3, 4 해당 항목 적용)
2. 출처 공개 없이 모두 국비, 지방비로만 표기한 경우. 300점
3. 출처 공개 없이 국비, 지방비, 미분리로 혼용 표기하면 200점
4. 모두 미분리로 표기하면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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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별 확보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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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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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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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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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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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재정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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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억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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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억
9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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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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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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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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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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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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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귀농귀촌특구조성
수정명: 귀농귀촌 촌 조성 및 귀농귀촌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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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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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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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지원 및 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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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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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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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수정명: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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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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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지역농특산물 명품화 지원강화
수정명: 푸드 거점가공센터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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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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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생협연계 지역농특산물 판매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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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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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도난방지 CCTV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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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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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노인근로장려세 도입,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수정명: 담배세 인상에 따른 복지재원 확보 옥천 노인건강생활체육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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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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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확충 및 임금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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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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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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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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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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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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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인재양성 및 특수학교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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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억원
보건복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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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조기국비 확보
수정명: 제2충청내륙화고속도로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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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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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대청호 및 속리권 올레길 개발
수정명: 금강(대청호)따라 걷는 삼도삼미삼락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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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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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속리산랜드마크 법주사 산문 건립
수정명: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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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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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여성회관,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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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원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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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보은간 4차선 확장공사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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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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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저수비(비룡지)공사 원활한 예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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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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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해체예방 상담 및 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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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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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회된 슬레트 지붕(석면지붕) 교체비용 전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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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억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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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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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완화 친수공간 조성(장계유원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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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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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충북도립대 4년제 승격 및 기숙사건립
수정명: 전국도립대 최초 국가 R&D 사업 유치 및 기숙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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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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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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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 및 소도리박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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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억원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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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친환경 건강휴양 복합단지 조성
수정명: 휴포레스트 복합휴양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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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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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너지합리화 시공부담 완화(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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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억원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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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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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영동대 의과대 설치 추진
수정명: 한국폴리텍 대학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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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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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다문화가족 연계 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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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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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수정명: 한국폴리텍 대학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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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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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LH공사 주공아파트 500세대 조성
수정명: 행복주택건립(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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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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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수정명: 향토음식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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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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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용산간 국도 4차선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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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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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명: 웰니스단지조성 및 지방국립국악원 건립
수정명:웰니스단지조성 및 박연국악마을 체험관광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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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스22억원
산림청, 문체부
박연 0.85억원
산림청,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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